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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끝장'협상 개시…'협상 종료시'까지
[한미FTA 뜯어보기 324]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드디어 모습 드러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고위급 협상이 26일 9시 30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시됐다. 이번 협상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양국의 대표로 나선다. 그동안 협상을 지휘했던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웬디
노주희 기자
2007.03.26 09:51:00
"美 문화산업, 해적질로 성장했다"
[한미FTA 뜯어보기 323 : 한미FTA의 사법충격·5] 한미 FTA와 지적재산권
현재 국내의 개정 저작권법도 권리자 보호 중심으로만 내달리고 있어서 양식 있는 많은 사람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 체계, 문화, 기술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만을 강요하고 있는 한미 FTA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승수 변호사
2007.03.26 09:10:00
범여권 대통합, 한미FTA로 깨진다
[한미FTA 뜯어보기 322 : 2007 대선이야기] '원칙 없는 대통합'은 허상
경제와 이념은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경제'라면, '이념'은 대개 구성원간의 경제적 갈등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갈등과 반목의 주체가 되는 집단들을 '계층'이라 하며, 어떤 계층을 먼저 고려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김헌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2007.03.26 08:46:00
"한미FTA 타결되면 끝?…No! 새 투쟁의 시작"
[한미FTA 뜯어보기 321] '끝장 토론' 앞둔 한미FTA…범국본도 "협상 끝장내자"
한미 양국이 오는 26일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최종 고위급 협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망국적인 한미FTA 협상을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자"고 호소했다. 농민, 노동자, 학생 등 범국본 소속 단체 회원 1만5000여 명(경찰추산
여정민 기자, 김하영 기자
2007.03.25 18:47:00
"경찰은 집시법도, 헌법도 정녕 모르는가"
[한미FTA 뜯어보기 320] FTA 범국본, '집회금지' 통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불허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범국본이 △과거 불법 집회를 한 적이 있고 △행진 노선에 주요도로 및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를 선
강이현 기자
2007.03.23 19:59:00
청와대 "FTA협상은 협상단에, 대화는 체결 이후에"
[한미FTA 뜯어보기 319] 타결 이전에 대화하자는 민노당 요구에 'NO'
청와대 앞 단식 16일 차로 접어드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의 거듭된 대화 요구에 청와대가 'NO'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염려하는 국민 목소리 다 듣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23일 '한미FTA 협상 타결 이전에 토론하자는 민노당 문 대
윤태곤 기자
2007.03.23 15:48:00
경찰, 反FTA 집회 불허…인권위 요청 무시
[한미FTA 뜯어보기 318] "범국본, 과거 불법 집회 전력 있다"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총궐기대회'를 불허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범국본이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천명이 집회를 열고 을지로,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며 낸
성현석 기자
2007.03.23 15:46:00
"정부여, '협상 중단' 외칠 용기가 부족한가"
[한미FTA 뜯어보기 317] 홍세화·정대화, 광화문역 1인 시위 나서
23일 오전 7시 30분,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오가는 서울 광화문역 5번 출구. '한미 FTA를 반대하는 홍세화'라고 적힌 피켓을 든 <한겨레> 홍세화 기획위원이 지하철역에서부터 올라오는 시민들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묵묵히 서 있는 홍
2007.03.23 12:55:00
"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FTA 뜯어보기 316 : 한미FTA의 사법충격·4] 한미 FTA와 보건의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의 대의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미 FTA 체결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판단하게 해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이찬진 변호사
2007.03.23 09:31:00
국민 83% "한미 FTA 3월말 체결 반대"
[한미FTA 뜯어보기 315] 범국본·민노당 여론조사…"정부는 국민 뜻 들어라"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의견을 막론하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현재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2007.03.22 1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