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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 "한미 FTA 3월말 체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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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3% "한미 FTA 3월말 체결 반대"

[한미FTA 뜯어보기 315] 범국본·민노당 여론조사…"정부는 국민 뜻 들어라"

80%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찬성 층에서도 70%가 넘는 응답자가 당초 일정대로 3월 말에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이 같은 여론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 사회조사본부'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협상 내용 공개 찬성 82%…국민투표 찬성 63%

조사 결과 한미FTA에 대한 찬반은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3.7%) 내에서 찬성(46.8%), 반대(44.5%)가 팽팽하게 대립됐다.

그러나 응답자 가운데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체결해야 한다"에 답한 응답자는 12.9%에 불과한 반면, 83%가 한미FTA 협상을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 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엠브레인

또 응답자의 77.4%가 "지금까지의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면서 우리 정부의 협상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또 82.8%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해,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전략노출을 막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2.7%에 불과했다.
▲ ⓒ엠브레인

한미 FTA 체결 시 국민투표로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3.2%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62.1%의 응답자는 '한미 FTA에 대해 알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5.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56.3%)고 응답했으며 37.9%는 '잘 모르고 있다'(전혀 모르고 있다: 6.8%, 잘 모르고 있다: 31.1%)고 답해, FTA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의 뜻 이래도 모르겠나"

범국본은 22일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이들의 대다수도 '협상이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하며,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협상 체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찬성 측의 과반수가 넘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퍼주고 또 퍼주고, 밀리고 또 밀려서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이라는 것조차 허무한 것뿐인데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더욱 강짜를 부리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자동차, 섬유, 지재권, 농업(농산품과 쇠고기) 분야 등을 놓고 벌인 고위급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고 한다"고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범국본은 "정부가 수십억을 퍼부어 일방적 홍보를 해도, 집회를 원천봉쇄해도 국민들 대다수는 3월내 협상 타결을 반대하고 있다"며 "만일 이런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망국적인 '묻지마 타결'을 강행한다면, 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이 일어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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