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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선거법'이 '나쁜 정치인' 만든다

대선이 끝난 지 1주일이 지나갔다. 결과는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일반인들의 바람, 그대로이었다. 대선 투표 결과만으로는 몇 가지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진보 정치 세력의 지지율이 사표 심리로 인하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진보로 평가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강은 서구 유럽의 기준으론 중도우파 주장 정도를 펼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 수준에도 훨씬 미달되고 있는 정치집단들에 의하여 급진 좌파로 일방적으로 매도, 경원시되고 있다. 1956년 냉전이 진행되었던 시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05.17 18:26:25

선거 정치 축제 뒤에 가려진 것들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이다. 한국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 정당 후보가 약세를 보이며, 주요 두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정당 중심, 그것도 인물 중심의 정치에 많은 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촛불 정국에 대한 과도한 찬사에 이어 이번에는 선거 정치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언론 보도 하나하나에 흥분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촛불 정국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먼저 냉철하게 지난 날들을 평가하고 현재를 분석해야한다. 매우 안타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05.08 16:12:33

'진실 게임' 하려고 촛불 들었나?

대통령 선거철이다 보니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화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사회라면 필요하고 또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TV 토론회 등이 진행되면서 그 열기는 더해진다. 역시 자신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후보들 간의 공방에 대한 평가가 극명히 다르고,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해석과 입장도 차이를 보인다. 어차피 세상이란 자신이 바라보는 데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자연스럽다.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대선 후보에 대한 뜨거운 검증이 각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7.04.23 12:07:14

'反문재인 정서'를 넘어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이 이루어지고 짧은 일정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이 같은 정치 상황 자체가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나선 대다수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은 것이지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가 야당의 두 후보 문재인과 안철수의 양강 구도로 형성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고 논란도 분분하다. 촛불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제1야당의 후보가 유력 주자로 부상한 것은 당연한데, 갑작스럽게 대세론이 무너지고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이 여론조사상의 혼선인지 실제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04.15 09:26:16

선거제도 바꾸면 적폐 청산 가능하다

해직되기 전까지 대학에서 대학생 제자들을 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자신들의 청년으로서 특권들이 취업의 절박함 속에서 매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사회에 첫 진출 시 보장되어야 할 직장 등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은 이들 청년들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제도의 그릇됨에 오는 폐해를 청년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이 이들이 전부 그 고통을 부담하고 있다. ‘헬조선’으로 불리어 지는 이 땅에서 기성세대는 젊은 청년층에게 그 어떤 밝은 희망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영역의 정치를 사적인 이해를 챙기는 공간으로 전락시킨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04.10 07:55:38

러시아 혁명 100주년, 잊혀진 교훈들

2017년 올 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러시아 혁명 100 주년을 맞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학술 및 문화행사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단순히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인 2017년 현재,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를 통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과 고민들이 있다. 그러한 논의의 출발점 중 하나는 그 동안 볼셰비키에 의해 독점되어 왔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03.30 01:22:31

'북풍' 근절하는 최초의 정권이 탄생할까?

2월 13일,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당했다. 연일 보도되는 새로운 사실, 추측성 보도를 듣게 되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불편한 심기가 된다. 일주일 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정남 사건 배후는 북한"이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대남 협박 등에 상응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말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진 지도자로서의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릴 필요는 북한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의 정권 역시 절실한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2017.02.24 14:07:06

슬그머니 '적폐'와 대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두 달여, 지금의 정치상황은 다소 혼란스럽다.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당의 국정농단과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범법자들이 차례차례 구속되고 있다. 사태의 흐름으로는 한 달 이내에 탄핵 절차가 끝나고 조기 대선 돌입이 예상된다. 대권 도전자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고 유력 후보들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하였다. 사실상의 대선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정치 일정으로 정작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결과는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02.18 10:34:37

트럼프의 미국, 달라진 것은 없다

전 세계가 극우주의와 극단주의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도 공화당 주류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퇴행적인 집단이 트럼프를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는 일이 일어났다. 국내적으로도 여성, 소수자, 이민자, 비백인, 이슬람교도 등은 물론 환경 운동과 인권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그리고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와 심지어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트럼프 정권의 탄생은 미국인들에게도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트럼프 일당이 추구하는 대외 정책은 미국 내 정책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특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01.29 11:25:38

차기 대통령의 자격과 시민혁명 성공의 요건

한국사회가 시민혁명의 도정에 들어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연인원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전대미문의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 작년 수개월, 기성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이 촛불 시위를 통해 분출하였다. 무엇보다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라는 변혁의 외침이 아래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혁명에 동반되기 마련인 폭력이 배제된 이 축제와 같은 대규모 평화 집회는 민중의 열악한 삶의 조건들을 고양된 시민 의식으로 혁파하고자 하는 점에서 한국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01.04 1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