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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제목은 '플레이북'

지난 한 달간,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와 죽어라고 싸워왔다. 그런데 이 모두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증폭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그런데 이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감도는 전운은 어떤 '시나리오 책'에서 시작됐다. 이른바 '플레이북(playbook)'이라고 명명된 전쟁게임 시나리오. 이 극본은 미국 정부에 의해 지난해 12월 쯤 만들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핵 실험 이후에 한반도에 적절한 전쟁 위협(war escalating)을 가할 필요하다고 보고 그 계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

2013.04.12 17:57:00

21세기 한국에서 부활한 괴벨스의 속삭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주년에 즈음하여 오렌지 수입 등의 급증으로 재배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뉴스가 등장했으나, 오히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일 년간의 한미 FTA로 한국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예상되었던 농업 피해도 미미하다는 장밋빛 보도를 내보냈다. 물론 이들도 최종 소비자의 체감 효과만은 포장할 수 없었기에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고는 차마 쓰지 못했다. 더욱이 한미 FTA의 최종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는 1년이 아니라 향후 5년, 10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3.03.21 16:39:00

박근혜, 1%만 행복한 사회 만들지 않으려면…

대다수 국민들이 귀향해 조상을 찾아뵙고 가족과 오랜만에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귀경하는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국민'인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평택과 울산의 송전탑, 아산의 굴다리, 서울의 성당 종탑에서 '이 땅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2월 11일 오늘로 농성한지 현대자동차는 118일, 쌍용자동차는 84일에 달한다. 그들은 그 얼마나 뼛속까지 시리고 고통스러울까. 어디 이들 뿐인가. 전국 곳곳이 노동자들이 내지르는 피 끓는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3.02.11 15:27:00

박근혜, 1991년 노태우 정부를 돌아보라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다. 이전의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이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삶의 끈을 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인지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이러한 일련의 절박한 사안들에 대해 제한된 해결책이라고 할지라도 '최소 해결책'을 위해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럴 때, 노동 진영에서도 개방성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모두가 지켜보고 있듯이, 대선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2013.02.08 08:28:00

'좌클릭' 때문에 패배? '우향우'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

민주통합당의 패인과 진로이번 18대 대선에서 국민은 할 만큼 했다. 추운 날씨에도 75.8%인 3072만 명이 투표장으로 달려갔고, 민주통합당의 연이은 졸전과 패착 속에서도 48%, 1469만 명이 박근혜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80%가 현 정권을 반대하고 60%가 정권교체를 바라고, 99%가 생존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진 것이기에, 필자는 18대 대선의 패인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으며 이를 제대로 성찰하고 쇄신하지 않으면 이 당은 곧 '호남당'으로 전락하리라 확신한다. 한 사람의 대통령 당선이 몇몇 노동자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3.01.10 16:17:00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미래의 박근혜'를 얘기하라

18대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곧 19일이 되면 누구인가 한 명은 이 나라를 5년간 다스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다. 국민의 축제이니,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 또한 즐거워야 할 터인데,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 유감이 많은 탓이다.이번 대선은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재현의 위기란 현실과 재현 사이의 괴리와 폭력,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가상의 재현이 현실을 대체하고 실제 현실과 이를 미디어로 재현한 것 사이의 왜곡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기에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2.12.13 15:31:00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다

영웅을 열망하는 민중미국 문학의 고전인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큰 바위 얼굴은 민중의 마음 같다. 늘 민중들은 영웅, '큰 바위 얼굴'을 한 사람이 새 세상을 열어주길 갈망해 왔다. 한시도 고단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민중들은 하늘을 열고 영웅이 내려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전통 왕조시대에는 왕이나 권문세도가들의 끔찍한 폭정을 직면할 때면 민중들은 운명 탓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뒤에서는 분노로 욕설을 퍼붓거나 '동대문서 뺨 맞고 서대문서 화풀이'하듯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2012.12.13 15:30:00

국회는 '시간강사 학살법'을 재개정하라

20여 년 만의 데자뷔다. 그리고 20여 년 만의 데자뷔를 보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회의 개혁 요구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개악이 되어 나오는 '개혁의 블랙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25년 전인 1987년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육민주화단체들은 박정희 정권이 개악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립학교 소유주 등이 장악하고 있던 교육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오히려 개악된 사립학교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이사장이 총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사학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2.11.23 09:53:00

대선주자들이여, '학벌특권 대학체제'를 바꿔라!

우리는 수능 때만 되면 몇 명의 학생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수능 전날인 7일 대구 수성구에서 삼수를 한 남학생이 자살하였다. 또 다른 여학생은 수능시험을 치고 '미안하다'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한해에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달 평균 13명 이상의 10대 청소년 학생들이 성적 비관 등으로 자살한다는 통계도 있다.이 성적과 관련된 자살은 결손가정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의 문제이다. 특히 중산층 자녀들, 부모들이 열심히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2.11.16 17:00:00

대학생 스펙의 불편한 진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만난 대기업 중견간부가 된 한 대학동창이 "요즘 대학에서 도대체 뭘 가르쳐?"라는 조소 어린 질문을 했다. 그의 이어지는 말은 "요즘 대학생들은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지만 현장 실무 능력은 '꽝'이야." 신자유주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팍팍한 현실을 알지 못하니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마음은 다소 불쾌했다.오늘날 스펙이라는 말이 주는 불편함을 논외로 한다면 광의의 스펙은 모든 일을 하는데 요구된다. 스펙, 즉 specification은 제품 설명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은 어떤 능력, 사

김귀옥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전쟁과평화연구소장

2012.11.09 1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