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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되거나 방조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병폐들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유독 도드라지게 발생하는 독특한 사회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부동산 불평등, 조기 영어 교육, 과외와 학원 등 각종 사교육, 골프장, 기러기 아빠, 야근 문화, 성접대 문화, 학벌, 학력 문제, 고시와 학원 열풍, 과잉 상태의 자영업 등등...대충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매우 특이한 사회 현상의 종류가 꽤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들 외에도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학교와 군대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청소년

정재원 국민대 교수

2014.08.22 16:34:31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는 방식

세월호를 둘러싼 두 가지 진실의 대립 - 공식적인 사실과 사회적 진실지금 두 가지 진실이 대립하고 있다. 영화 라쇼몽도 아니다.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어떤'의문사'를 두고, 두 가지 진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모두가 짐작할만한 일이다. 그렇다. 이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4월 16일 세월호 참극을 두고 두 가지의 진실이 대립중이다. - 공식적인 사실과 사회적인 진실, 국가와 정부가 내놓은 담화와 사회적인

권영숙 서울대 교수, 민교협 노동위원장

2014.08.15 10:59:57

세월호 특별법 반대하는 새누리당, 대체 왜?

지난 7월 24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참사 100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이미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철저한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 지난 7월 9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4・16특별법안’이라 함. 법안 내용은 http://sewolho416.o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2014.07.28 10:17:25

사회적 죽음들에 대한 연대의 정치학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했다.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침몰된 상태로 몇 시간을 물 위에 머물렀던 그 배에서 이렇듯 300명이 넘는 이들이 죽음에 이르리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사가 아니라 '사건'이고 심지어 '수장'으로 보였다.눈뜨고 번연히 목격한 수장의 장면, 그리고 우리들의 무력함. 그것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이후에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알아내고 그 죽음의 원인제공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해야겠지만, 많은 이들은 이미 세월호의 죽음이 '사회적' 혹은 '제도적 타살'이라는 데 동의하고

권영숙 서울대 교수 민교협 노동위원장

2014.07.18 18:35:58

진보교육감들을 가로막는 '좌파'의 위협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마자 우리 사회의 특권적 사회 기득권 세력들은 보수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이들의 집요한 공격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내 전교조에 대한 적대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선 하루 만에 전교조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보도가 나왔고, 여당에서는 교육감 선거 폐지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위 '서울대 폐지론'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진보교육감들이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를 주도했거나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격에 나섰다. 특권적인 사회기득권 세력들로부터의 공격은 충분히 예

정재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2014.06.23 10:50:41

고승덕 딸의 폭로 논란을 보며

지방선거의 공식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뽑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시･도 교육감도 선출한다. 17명의 교육감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이고, 특히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인사권과 막대한 예산권을 휘두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사교육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후보로 출마하는 시･도지사선거가 주목을 받을 뿐, 교육감 선거는 자칫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2014.06.02 17:07:13

세월호 참사와 인권, 그리고 6월 지방선거

프랑스혁명의 원칙을 밝힌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하 권리선언) 하면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권리선언은 근대세계가 만들어낸 문건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근대 사회 및 국가의 원리를 단 17개조로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밝혔다.그런데 프랑스혁명기(1789-1799)에 나온 권리선언은 공식적인 판본만으로도 모두 4종류가 있다. 사실 권리선언은 헌법의 전문(前文)으로 작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는 혁명기에 헌법이 모두 4종류가 있었음을 가리킨다. 하지만 '1793년의 헌법'이 작성되는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2014.05.30 11:52:05

이래도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할 텐가?

잔인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봄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그제야 출퇴근길에 주변을 살펴보니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사방에서 그윽하다.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어릴 적 나에게 아카시아 꽃은 배고픔의 이미지였다. 아카시아 꽃은 꼭 튀밥처럼 생긴 것이 한 송이를 따서 먹으면, 배고픔이 가시지는 않지만 튀밥 한 움큼을 입에 넣어 먹는 것처럼 즐거웠다. 그러다 언제 저 모내기 들판이 황금물결로 변하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난다. 계절은 잔혹한 겨울을 겪고, 성급한 희망에 들떠 헛배만 불린 봄을 지나, 이제는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14.05.23 17:33:12

윤덕홍 교육감 출마, 곱게 볼 수 없는 이유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왜 이제 와서’라는 의구심이 들던 차라, 자연스레 그의 출마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눈길이 간다. 지난 3월 민주진보 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하여 시민경선 절차를 통해 조희연 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윤덕홍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단일화 절차를 몰랐다고 해명했단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시민경선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 공개된 터라, 그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2014.05.09 15:15:41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한국

오늘날 '민주주의' 하면 최상의 정치적 가치나 덕목, 또는 체제를 말한다. 이 합의가 하도 견고하다보니 '반민주'란 그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낙인이 된다. 하지만 막상 그 '민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한 합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다양 다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호 모순적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준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소수자의 보호가 민주적인 정치문화의 금도(襟度)라고 맞받아친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유일한 길이라고 눈을 부라리면, 소유권의 문제를 건드리지

최갑수 서울대교수(서양사학)

2014.04.20 15: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