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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토불이, 특별법을 넘어야

[초록發光]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 분산형으로의 전환

한국은 전형적인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방정부와 대비되는 개념인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중앙집중형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몇몇 대규모 설비를 통해서 충당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진상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08.14 12:58:34
칼부림, 묻지마 살인…'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일까

[국회 다니는 변호사] 형법 개정안 및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형법' 개정안과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사형제를 폐지하면서(내지는 존치하면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법정형으로 둘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형과 종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가져올 많은 파장 때문입니다.

박지웅 변호사

2023.08.14 05:20:47
독극물 자살 괴링 "히틀러 믿었을 뿐, 독일인은 죄 없다" 사실일까?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2]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③ 뉘른베르크 재판 (中)

우리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룬 뒤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왔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침략행위를 비난했을 뿐 '범죄'로까지 보진 않았다. 전쟁의 통상적인 양상의 하나로 봤다. 이는 강대국들의 법학자들이 (약소국을 늘 침범해왔던 역사를 지닌) 자국의 입장에서 '침략'의 불법성을 모른 체 하거나 묵인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포로를 학대하는 것이 지금은 전쟁범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8.12 14:06:23
로켓배송 뒤에 더위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

[인권의 바람] 사람이 일할 수 없는 물류센터, 생명보다 이윤인 기업 쿠팡

"오후 5시 45분에 현장에 들어가면 사우나실로 입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얼음생수를 마시며 일을 해도 온도 29도에 습도 70%, 체감온도 30도를 견디던 몸은 이미 지쳐있습니다. 식사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다 현장을 나가면 살에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는 폭염대책이 없는 쿠팡을 규탄하며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8.11 20:25:54
높아지는 중국 청년 실업률,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한국과 닮아 있는 청년실업…타개책 있나

중국 국가통계국이 공개한 올해 6월 중국의 16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은 21.4%로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청년 실업률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4월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국민경제종합통계처 처장 겸 대변인 푸링후이(付凌晖)가 기자회견을 할 때만 해도 국내 경기가 회복되어 고용 수요가 늘면 청년 실업률도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조정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3.08.11 09:26:27
尹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던진 '김태우 사면', '폭탄'일까 '꽃패'일까?

[이모저모] 대통령발로 떨어진 숙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발(發)로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 김태우 전 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청장의 폭로로 시작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

박세열 기자

2023.08.11 09:25:21
지원금 상향보다는 교육불평등 해결이 시급하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1년 2월 첫째 딸을, 2022년 10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첫째를 출산한 이후 대선을 치뤘고, 유보통합이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둘째를 출산한 이후 새 정부가 유보통합의 닻을 올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부처와 관련 법이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2023.08.10 15:52:36
남북한은 왜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나?

[정욱식 칼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중)

과거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고착되지 않은 데에는 남북한의 선택도 크게 작용했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남한의 북방외교는 큰 성과를 거두었었고, 북한도 경제적·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남방외교를 추구했었다. 또 가다 서다를 반복했었지만,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규범력도 강했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 김정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8.10 14:50:23
잼버리 파행, 묻지마 칼부림…진짜 문제는 '정치'

[최창렬 칼럼]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

세계잼버리 대회의 난맥상은 후진국에서조차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묻지마 살인', '살인 예고'라는 듣지도 못하던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 제1야당의 각종 비리 의혹, 고위공직자 후보의 부정의 등 정치사회의 비정상은 익숙한 우리의 자화상이다. 건설 비리로 인한 부실 주택, 정상 궤도를 벗어난 시민사회의 난맥상 등의 모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8.10 13:36:17
'사퇴'와 '사과'로는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 대응,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산사태, 침수, 온열질환 등으로 벌써 60여 명이 사망했다. 2020년에도 50일 이상 이어진 폭우로 6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해에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매년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누구나 '전례 없는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꼽는다. 하지만 재난의 근본 원인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8.09 0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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