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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보다 '대파', 무능이 부른 정권심판 봉인해제

[이관후 칼럼] 무능한 정부에 우연은 없다. 그런데 야당은?

22대 총선 투표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의 예측에 관심을 갖는다. 좋은 일이다. 이것은 투표의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느 쪽에 표를 던지면 어느 정당이 얼마나 이기고 질지, 또 그에 따라 선거 결과가 어떤 의미

이관후 정치학자

2024.04.05 10:59:51
의료대란', 의료위기…누군가에게는 일상이었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전공의 파업 사태로 되돌아보는 한국의 의료 사각지대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함부르크대학교 지속가능성미래센터 연구원

2024.04.05 10:59:15
'우파 위기' 총선 앞두고 민생파탄의 자초지종을 따져보니…

[기고]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파탄–친일-혐중'의 삼각함수 민생 파탄'을 부른 윤석열 친일 정부의 총선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심판하자'고 하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길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875원 대파쇼'에 국민들은 혀를 찬다. 민생파탄은 어떻게 온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수출부진이다. 우리는 대중국 무역에서 지난 30년간 7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한광수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2024.04.05 05:02:45
수백만명이 단돈 50만원도 못 빌리는 현실, 왜 이렇게 됐는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금융배제 문제의 해법 찾기

지난해 이맘때쯤 금융위원회는 '소액 생계비 대출'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5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출 금리는 터무니없게도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웃도는 연 15.9%였다. 거기에다 대출 조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4.04.04 14:00:20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그 참담한 실패를 말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대북 제재의 종말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15년 동안의 활동이 종료된 것을 두고 하는 말 만은 아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06년 이후의 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4.03 15:58:56
부담금 폐지에 '1+1 분양'까지…재건축이 국가적 과제인가?

[경제뉴스N시선] 총선 공약 "재건축 규제 완화" 공언하는 여야는 동색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절반 이상은 부동산, 건설, 개발 관련 계획이었다. 농지 개발 규제를 풀고, GTX를 만들고 기존 철도는 지하화하겠다고 한다. 1월 10일 고양시에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4.03 12:59:17
'반윤석열+비이재명+중도층' 접착제 조국, 국민은 용서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윤석열의 가족, 조국의 가족

조국신당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때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심지어 비웃었다. 그러나 지금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고,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유시민의 말처럼 "정치 신인이 이토록 짧은 시간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준 사례는 우리 정치사에 처음"이다.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이 분석에 나섰다. 일치하는 것은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4.03 05:06:27
조국혁신당 돌풍의 의미? 검찰개혁 완수 열망이 열쇠

[복지국가SOCIETY]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 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 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

양승원 변호사

2024.04.02 05:02:19
사회복무요원에게 필요한 '10대 요구안'

[기고] 사회복무제도 30주년, 이제는 결단해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는 원래 공익근무제도(1995. 1, 1.부터 시행)로 불렸으나 2013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즉, 사회복무제도는 올해로 제도 도입 30주년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2007년 2월

하은성 공인노무사(사회복무노조 위원장)

2024.04.01 11:00:12
'토론 거부' 안철수, 정치 왜 하나?

[정희준의 어퍼컷] 'MB 아바타'의 추억

2017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다가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를 물어 문 후보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어 한국 정치사 최대 실언으로 꼽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온 국민에게 스스로 'MB 아바타'임을 각인시켰다. 다음날 주요 포털 실검 1, 2위는 '갑철수'와 'MB 아바타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31 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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