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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시민의회' 도입 약속해야

[복지국가SOCIETY] 민주주의 위기 막으려면 직접 민주주의 기반 닦아야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고, 28일부터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가 즐거운 정치축제의 장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all or nothing) 도박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는 모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정치권 스스로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03.25 13:51:43
민심 외면한 이종섭 사퇴 거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희준의 어퍼컷] 총선 승리의 비법? 간단하다

양 당의 지지율이 요동친다. 3월 초엔 국민의힘의 확실한 상승세였다. 한국갤럽의 3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 민주당 24%였다 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2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로 폭락하며 32%를 기록한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1주만에 15% 폭락. 이번엔 국민의힘이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또 3주차 조사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25 08:12:26
삼중수소를 해양투기해도 된다? '과학적 권위'로 조작되고 있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②

'삼중수소는 약한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이며 빗물이나 바닷물 수돗물 등 자연계에도 널리 존재하며, 각국의 원자력시설로부터 방출되고 있지만 삼중수소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기본방침을 발표할 때 삼중수소에 대해 '위험성이 없다'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내놓은 논조이다. 과연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무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3.24 05:03:57
천황옥새 찍힌 731부대 문서들…기둥에 묶어 탄저균 폭탄 생체실험도 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64] 생체실험과 세균전쟁 ⑬

[그들은 전쟁 중에 인체실험으로 터득한 혈액의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하여, 가마가사키, 고토부키초와 같은 싸구려 여인숙 거리에서 (부랑자나 실업자들로부터) 혈액을 싸게 사들여 만든 건조 혈액을 미군에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한국전쟁 특수는 전쟁범죄 의학자들이 돈벌이하는 기회이기도 했다](노다 마사야키, <전쟁과 죄책>, 또다른우주, 2023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3.23 19:17:50
'어른들' 없어진 트럼프 2.0, 한반도는 어디로?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2) 트럼프, 북한 비핵화 아닌 군비통제 협상하나

11월 5일(미국시간)로 예정된 미국 대선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확정됐다. 자연스럽게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 봐도 엇갈림은 너무 크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직 당시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23 15:11:17
김구는 폭력적? '치하포 사건의 불편한 진실'이 불편한 이유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동북아 공생과 평화를 꿈꾼 백범 김구 이야기

제국주의 시대를 겪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러시아는 이미 대선을 치뤘으며, 미국의 대선은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도자의 위상과 역할이 아주 중요시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도자들의 편협한 자국사 중심의 역사관 등이 작동되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4.03.23 13:27:00
조수진과 이재명, '냉혈한 진보'의 신세계

[기자의 눈] '패륜 공천' 민주당

'민주당 조수진'이 숱한 논란을 남기고 사흘 만에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과거 블로그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축시키는 '강간 통념'을 적극 활용하라며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꿀팁'을 전수하는 글을 올리고, 재판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를 향해 공격적 발언을 하기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오죽하면 언론지상에서는 "패륜적 변론"(22일 &

서어리 기자

2024.03.23 10:26:43
혐오·막말 끝에 남은 건 '기득권 중년 남성'들의 총선

[인권의 바람] 청년을 대변하지 못하는 청년정치

만 18세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20대인 필자가 가장 먼저 투표했던 선거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답답한 현실을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갔지만 패닉이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년남성 위주의 후보 구성에 청년인 필자는 대변되기 어려울 것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제한된 선택지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03.22 19:00:22
지방 소멸을 신자유주의로 해결하겠다는 거대 양당에 말한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 ④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등장했습니다. 사회운동의 일부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합하는 광경을 마주하며 사회운동의 일원을 자처하는 우리는 참담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윤 축적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사회적 힘과 정치적 전망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

선지현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2024.03.22 17:03:32
'수상한 권력' 대 '사욕의 야당', 누가 이긴들…

[최창렬 칼럼] '초현실' 총선, '몰염치' 정치가 몰려온다

20일 남겨 놓은 4.10 총선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전화(轉化)되고 있다. 마지막 변수의 돌출 여하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어서 끝나지 않았지만, 누가 최악인가를 피하는 차악을 선택하는 지금까지의 선거를 복기해 보자. 1월 말~2월 초까지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지 2년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는 당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03.22 12: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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