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1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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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안보'에 눈 돌아간 윤석열·김정은, 탈·불법 오가며 안보 해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4) 개별파병이 합법? 포로 심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 대리전이 가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문이 파다했던 조선(북한)의 파병설은 당사자들인 조선과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북러는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지원 조항인 4조에는 유엔헌장 제51조가 원용되어 있다. 51조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1.01 05:02:20
교육부장관부터 '진보'교육감까지, 성소수자를 위한 학교는 없다
[인권의 바람] '안돼'와 '나중에'의 혐오 정치에 이용된 성소수자 학생
중학생 때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 도덕교사가 있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전도하며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지 설교했다. 종교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종교 세계에서 다른 이를 아끼는 그들만의 방식이리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사는 '동성애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한다거나,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등 수업시간과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4.10.31 18:58:26
LCD편광필름 만들던 여성노동자, 불탄 공장 옥상에 오른 까닭은?
[홍명교 칼럼] 박정혜·소현숙의 10개월 고공농성을 향해 떠나는 '연대버스'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옥상 위에서 두 여성 노동자가 300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활동가 명함을 들고 다니는 나 역시 지난 여름에서야 소식을 들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박정혜와 소현숙 두 노동자는 살을 에는 추위와 폭염, 폭우마저 견디며 지난 10개월을 공장 옥상에서 버티고 있다. 고공농성이라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
2024.10.31 13:57:01
"한반도-대만에서 동시 전쟁나면 한국 GDP 60% 떨어진다"
[2024 평화통일시민강좌] 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2024평화통일시민강좌는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군사력, 유엔사 부활의 문제점 및 5.18광주 항쟁과 미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3월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4.10.30 10:58:55
'쉬었음 청년'의 해법이 경쟁 지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쉬었음 청년'이었다. '쉬었음'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30 09:59:11
한강의 노벨상 열풍과는 다른 현실, 역사의 반전은 '읽기' 에서 시작된다
[장석준 칼럼] 오늘날 사회운동은 '읽기' 운동이 되어야 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발표된 뒤에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그 작품들이 며칠 새 수십만 부씩 팔리고 있다. 동네 서점에서도 책을 구하기 어렵고, 대형 서점을 가도 '매진' 표시판만 마주하곤 한다. 한강의 작품은 물론이고 평소 다른 소설도 별로 읽지 않는 이들까지 느닷없는 이 '책 읽기' 열풍에 기꺼이 뛰어든다. 더불어 한강 작가 자신이 작은 서점을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10.30 05:03:21
러-우 전쟁 최대 수혜자는 파병 보낸 북한, '종전' 외엔 막을 수단 없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3) 북러 동맹,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쿠르스크 겨냥하나?
조선(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이다. 10월 18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후에 5일 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도 23일에는 "북한군 3천명이 러시아 동부 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발표에 대해 "허위·과장"이라는 입
2024.10.26 15:06:23
헌법에 부합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초록發光]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이라는 상식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1년 이후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중간적인 감축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것이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4.10.26 14:01:36
이태원 유가족의 이야기에서 한강의 소설을 떠올리다
[프레시안 books]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열다섯 살 중학생 '동호'는 친구 정대와 함께 사라진 정대 누나를 찾으러 다니다 별안간 총성을 들었다. 거리가 아수라장이 되자 동호는 정대의 손을 놓쳤고, 정대는 계엄군이 쏜 총에 쓰러져 죽었다. 동호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도망쳤다가 불 꺼진 정대의 집을 보고 뒤늦게 자책했다. 동호의 발걸음은 시민군이 모인 도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어린 새' 한 마리
서어리 기자
2024.10.26 11:00:28
글로벌 전자산업 강국 베트남, 한국 전자산업의 기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한국 전자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화
점차 베트남은 전 세계 전자산업에서 중요한 생산 및 교역 국가로 자리잡으며, 그 위상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 베트남의 전자산업 총 생산액은 1278억 달러로, 글로벌 총 생산의 약 2.1%를 차지하며 세계 7위에 올랐다. 베트남 전자산업 총 수출액은 2020년 기준 565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약 2.7%를 차지하며 베트남은 세계 10위
김성훈 서울대 4-Plus 미래국토공간 혁신 교육연구원
2024.10.25 1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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