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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한 핵무장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욱식 칼럼] 한국의 핵무장론,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확실한 것도 있고 불확실한 것도 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거의 확실해졌다. 필자는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2018년 말에 <비핵화의 최후>라는 책을 통해 비핵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북한은 안보는 핵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29 14:20:39
'거수기당', '강성팬덤당'…공천을 향한 전력질주

[최창렬 칼럼] 정당개혁은 공천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정당은 공적기구는 아니지만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사회의 이해관계 충돌을 제도권 내로 수렴하여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정치사회가 작동케 하는 주요 행위인자이다, 또한 정당체제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이익을 표출·집약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이러한 기능을 통하여 정치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 이렇듯 정당에 주어진 다양한 기능을 고려할 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2.12.23 10:46:29
'위험 사회' 속,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려면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ESG, 기업뿐만 아닌 도시에서 우선 고려돼야 하는 이유

스마트한 성장, 좋은 도시? 도시들은 다양한 위기를 접하면서 분노의 용광로가 되기도 하고, 환호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칙을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관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떤 관점들이 다른 관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2022.12.23 09:32:12
중국은 '문화강국'을 이룰 수 있을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문화정책 향방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열렸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당대회에서는 당의 주요 문제를 처리하고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따라서 이 대회는 향후 중국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행사라 할 수 있다.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은 장장 2

한담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교수

2022.12.23 09:31:27
'비디오'에 살해당한 라디오, 유튜브로 부활해 시사를 살해하다

[정희준의 어퍼컷] 라디오방송의 정치과잉과 정치혐오

1979년 영국의 뉴웨이브밴드 버글스(Buggles)의 히트곡 '비디오 킬 더 라디오스타'가 있다. TV에 이어 비디오테이프레코더까지 등장해 인기를 얻자 라디오의 시대가 가버린 서글픔을 노래한 곡이다. 곧 죽을 것 같았던 라디오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다가 최근 화려하게 다시 태어났다. 유튜브가 라디오를 살린 것이다. 그 기세가 지상파 방송을 위협한다. '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2.12.22 09:01:47
일본, MD도 믿을 수 없으니 공격용 무기가 필요하다고?

[정욱식 칼럼] 일본의 방위문서 개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MD)를 추진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었다. 하나는 적대국의 핵무기와 미사일의 효용성을 반감시켜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적대국이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MD로 요격당할 수 있으니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또 하나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어용' 무기인 MD를 증강할수록 '공격용' 무기를 늘리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20 14:55:08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를 제거하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기자의 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법치주의'

법치주의라는 말이 묘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고 전제하며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방점은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에

박세열 기자

2022.12.17 09:33:05
해법 빠진 '담대한 구상 아닌,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담대한 '행동' 필요하다

[현안진단] 새 출발을 위한 2022년 한반도 정세 회고

북한의 무모한 정면돌파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2019년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시정연설을 통해 그 해 연말까지를 북·미 대화 협상시한으로 정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했다.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자 북한은 같은 해 12월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

평화재단

2022.12.17 09:26:09
<사랑의 불시착>처럼 우연히 다가선 한국과 중국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구동존이' 입각해 한중관계 실현해야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중국 외교에서 핵심언어로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언급한 것으로 유명하다. 구동존이는 서경에 나오는 '구대동존소이(求大同存小異)'를 줄인 말로 같은 점을 추구하고 다른 점을 묻어둔다는 뜻으로 현대 중국 정부는 타국과의 정상관계를 회복할 때 외교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사에서 구동존이에 대한 언급은 매우 중요하다. 19

이신욱 원광대 동북아인문사회연구소 HK+ 연구교수

2022.12.16 14:04:16
尹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동훈의 임무'는 무엇일까?

[정희준의 어퍼컷]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운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에 대해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며 차기 당대표의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그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지목했다. 7일 한 장관은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 "중요한 할 일이 많아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2.12.12 1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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