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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핵심은 국민연금 '강화'에 있다

[연금개혁, 어떻게?] 모든 이의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오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무처장

2023.05.24 17:24:56
탄소중립이 윤활유·원유·LNG라고? 그린워싱을 멈춰라

[초록發光] TCFD로 그린워싱을 찾을 수 있을까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포스코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49만 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6%에 달했다. 포스코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포스코와 같은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로 배출량은 2849만 톤이었다. 삼성전자(1449만 톤), 시멘트회사 쌍용씨앤이(1061만 톤), 정유회사 에쓰오일(977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5.23 13:29:51
중국과 멀어지는 윤 정부, 정작 중·미는 가까워지고 있다

[현안진단] 기회와 이익을 키우는 나침반으로서의 한국 외교

미·중 간 치열해지는 외교공방전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 정권 출범 이후 미·중 양 강대국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3월 사우디아리비아와 이란 외교관계의 복원 중재에서 보듯 중국은 강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추동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 5월 들어 유럽지역에서 중국은 대대적인 외교 공세를 펼쳤다. 한정 중국 국

평화재단

2023.05.23 07:37:50
히로시마 비극 막으려면 '좋은 핵'·'나쁜 핵' 구분부터 성찰해야

[정욱식 칼럼] 히로시마 핵 떨어뜨린 당사자는 미국, 아직도 사과 없어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차분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은 있다. 5월 21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인 피폭자들은 강제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역사를 온몸으로 떠안았던 사람들이다. 하여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5.22 14:39:16
응급실 찾아 헤매다 죽은 5살 아이, 이건 국가의 폭력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전환, 정치에서 해법 찾아야

생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최재천 교수는 다윈은 적자생존에 대한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한다. 적자생존은 영어로는 'Survival of the Fittest'이다. 원래는 다윈이 아닌, 영국의 경제학자인 허버트 스펜스(Herbert Spencer)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이를 그대로 다윈이 가져와 자기 책에 적용했다. 이 문구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최고

박민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경제산업위원장

2023.05.22 11:08:32
"위안부 성노예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고통'일뿐이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0]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 (下⑤)

지난 글에서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가 스페인에 강연을 갔다가 그곳 젊은이들이 스페인내전(1936-1939)에서의 전쟁범죄를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던 일화를 살펴봤었다. 아울러, 필자가 미국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만났던 일본 유학생들도 (스페인 젊은이들처럼) 일본의 '흑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일제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온갖 전쟁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5.20 14:35:17
한국 상대 일본의 완벽한 승리, 과학을 오염시키는 데 성공하다

[박세열 칼럼]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싸다" 여기에 무슨 과학이 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일본 정치인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발언은 일본 <교도> 통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7일 윤 대통령이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한 말이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시찰단을 꾸려 일본

박세열 기자

2023.05.20 07:53:12
취업이 학교의 일이 되어선 안 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현장실습의 대안은 학력 차별 금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는 십수 년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에는 2017년,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숨진 고(故) 홍수연 씨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가 화제가 되며 재차 공론화되었다. 사회적 관심은 반가운 일이지만, 2017년에 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까? 같은 해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5.19 13:24:34
한반도는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산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와 호혜'에 대한 요구는 양비론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숱한 국내외 논란을 불러왔고, 급기야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까지 이어졌다. 정부 출범 1년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각각 2차례씩 진행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 남북관계는 전쟁 말고는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확전을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19 13:21:16
'절제' 잃은 권력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최창렬 칼럼] 절차적 민주주의와 거부권 정치의 한계

민주화 이후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낯설지 않은 현상으로 등장하면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이원적 정통성은 정당체제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다. 권위주의 시절 여소야대는 상상할 수 없는 정당구도였고 민주화 이후 1988년 13대 총선 때의 여소야대는 국민에게 민주화를 실감하게 하는 정치현상이었다. 5공 청문회와 광주 민주화 운동 청문회 등이 열리고 국민들은 이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3.05.19 1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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