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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사망한 이태원 참사, 이 나라였다면 달랐다

[기고] 독일을 통해 본 경찰시스템 개혁방안

지난해 여름 독일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독일고등연구진흥원(DAAD)의 지원을 받아 독일 중서부에 있는 라인란트-팔츠주(州) 주도(州都)인 마인츠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주 의회와 주 정부를 찾아 주 의원 및 고위공무원과 인터뷰를 통해 평소 궁금해하던 사항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시스템의 개혁방안, 제대로 된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2023.01.19 16:07:57
40%라는 국민의힘 운동장, 넓으나 좁은 尹의 품

[기자의 눈] 협소한, 너무나 협소한 여당 전당대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루카복음 13:24)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고 있는 촌극을 보면, 흡사 성경의 저 구절을 오독하기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윤심(尹心)이 지배하는 전당대회'라는 분석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문제는 그 '윤심'이 배경으로 하

곽재훈 기자

2023.01.17 06:08:40
'가치외교'한다는 윤석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않는다는 바이든

[2022 평화통일시민강좌] ⑨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시민행동(대표 이진호)의 '2022평화통일시민강좌'를 연재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평화통일시민강좌는 국가보안법, 북한바로알기, 한미관계, 미중전략경쟁, 평화기행을 주제로 지난해 4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촌에서 진행됐습니다. 아래는 지난해 12

황남순 평화통일시민행동 사무국장

2023.01.16 14:39:06
나경원의 '중꺾마', '잔혹복수극'에 쓰러지면 안 된다

[정희준의 어퍼컷] '나경원 사태(?)'의 해체와 재구성

이준석 축출과 유승민 제거에 이어 작금의 나경원 사태(?)를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대대로 내부총질 보다는 덧셈의 정치를 지향하는 보수정당 아니었나. 그런데 어쩜 저렇게 같은 당 사람을 상대로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듯 살벌한 비방을 쉬지 않고 주고받을까. 왕따에 이지메에 겁박에 모욕주기가 난무하는 아사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3.01.16 07:14:53
인육먹고 노예로 팔던 전쟁포로 '잔혹사', 현재도 반복된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2] 전쟁 직전인 우리가 아즈텍을 무시할 처지인가

전쟁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어렵다면, 적어도 전쟁범죄가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다. 전쟁범죄를 제대로 처벌해 본보기를 삼지 않으면 지구촌 평화는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여러 유혈 분쟁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범죄가 알게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미약하기만 하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어긴 강대국의 지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1.14 15:41:13
준비 없는 중국의 코로나 '유턴', 시진핑 위기 불러온다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정치적 위기 벗어나기 위해 외부 갈등 조성하나

지난해 12월 3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신년사를 통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유인우주선 선저우 13호, 14호, 15호 발사, 항공모함 푸젠호(福建號) 진수 등 작년에 중국이 이룬 업적에 찬사를 보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칭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대책이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의 원칙 아래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역

권의석 원광대 HK+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3.01.13 16:53:53
文정부 종전선언이 문제? 윤 대통령 번지수 잘못 짚었다

[정욱식 칼럼] 역대급 군비증강 누가했는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였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앞세워 ‘가짜 평화’를 추구했다면, 본인은 ‘힘에 의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3.01.13 14:20:29
지방 소멸 대책, 일본 정책 베껴다 쓰면 해결 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성공 여부 불확실한 정책

지방창생, 고향사랑 기부제 등 일본 정책 가져다 쓰기 최근에 지역이나 농촌정책에서 일본의 제도나 개념을 가져다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소멸, 지방창생, 고향사랑 기부제, 관계인구 등 요즘 나오는 개념이나 정책들이 그런 것들이다. 경제·산업·금융정책 등은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해서 참고하는 사례가 드물다. 그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

2023.01.13 10:02:43
교육은 정답을 '가르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소수자 학생 배제 공언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

지난 달 22일,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이 확정 발표되었다.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등을 비롯하여 소수자들의 언어가 대거 삭제되고, '자유'를 강조하는 등 그 과정은 마치 진보와 보수가 '이념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수차례 보도되었다. 실제로 소수자와 인권 옹호의 언어들이 교육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학교 교육이 적극적으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1.11 19:03:11
의리 저버린 검찰, 배신당한 언론, '배신의 계절'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협조하다 당한 언론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를 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하면 그건 범죄다. 이는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126조는 이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규정하여 엄히 금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검사들이다. 희한하게도 법의 수호자라는 이들이 법을 무력화하며 스스

정희준 전 동아대 교수

2023.01.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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