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차별금지법, 필요성·의미 크지만…추가 논의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골자로 한 강간죄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공론장을 만들어 다루겠다고 했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첫 출근한 18일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제정을)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왔던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강간죄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상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의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차별'에 대해서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성별 고정관념으로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수행해야 할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그는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장관직 부재로 (여성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했을까 우려된다"며 "여성가족부는 다시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분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의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 위상과 정책을 확대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교제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 여성 경제활동 참여,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위기·취약 가족·청소년에 대한 두터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가족 지원, 동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여성가족부 국정과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