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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대 2000명' 엉터리였다…감사원 감사 결과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

감사원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 계획은 연간 500명, 6년간 총 3

박세열 기자

2025.11.27 18:28:39
"올해만 야간노동자 4명 사망…사람을 연료로 쓰는 쿠팡 시스템이 문제"

시민사회단체, 연이은 쿠팡 야간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대책 마련 촉구

올해에만 4명의 쿠팡 물류센터 야간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반복되는 죽음에는 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산재 사

허환주 기자

2025.11.27 17:35:37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직 유지된다…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검찰 "범행 전반에 유죄 선고됐고, 범행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아"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보좌진 27명을 전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결정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허환주 기자

2025.11.27 17:33:44
명태균 측 "오세훈 휴대폰서 '명태균 여론조사' 나오니 많이 당황했다더라"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파일을 6개가 무더기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명태균 씨 측이 "오세훈 시장이 많이 당황했다"고 전했다. 명 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의 휴대폰) 스크리닝 과

박세열 기자

2025.11.27 15:29:28
김건희 '문고리' 조차 등돌렸다…유경옥 "김건희가 시켜 검찰에 거짓 증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문고리 권력'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26일 열린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

박세열 기자

2025.11.27 14:27:54
"쿠팡의 '마법' 새벽배송,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물처럼 노동자 대한다"

[새벽배송 논란, 현실과 과제] ③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야간노동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의학적 정설이다. 야간노동 규제는 국제적 대세다.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뤄진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새벽배송 논란이 그 합의가 어떤 영역에서는 단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균열은 왜 생겼을까.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며,

최용락 기자

2025.11.27 13:22:57
원청 사무실서 '1050원 초코파이 절도' 하청 노동자, 항소심서 무죄 받았다

항소심, 벌금 5만 원 내린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1개(1050원)를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탁송 기사들에게 미리 출입문을 열어주곤 했고, 이에 탁송 기사들

허환주 기자

2025.11.27 11:01:24
치매는 약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서리풀연구通] 치매라는 사회적 문제의 재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 제약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항체 기반 신약과 혁신적 치료 기술이 '돌파구'로 홍보되고,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이 쏟아지며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치매를 제약기술로 해결해야 할 의학적 위기로 규정하는 관점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치료제 중심의 접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11.27 10:28:12
반도체특별법, 재벌이 바라는 대로 노조활동 옥죌건가

[반특법에 반대한다] ④ 비정규직이 본 반특법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참세상&g

이재범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장

2025.11.27 05:27:24
"윤석열 재임 시절 폭탄주 돌리는 '술시' 있었다…장관들 '컨디션' 챙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오후 5시 업무보고 후 음주' 관행이 있었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26일 윤 의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씨에게는 '술시(時)'가 있었다"며 오후 5시경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 업무보고 시간에 술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오후 5시면

이대희 기자

2025.11.27 0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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