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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힘든 일 대신 하는 '대체제'가 아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위기에 빠진 지방을 구할 수 있을까?

하루가 멀다고 '지방 소멸', '지방 위기' 등등의 말이 들려온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자연적 증가보다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 즉 사회적 증가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 비중은 46.3%를 차지했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역전되기 시

고민경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2024.08.16 21:59:04
[단독] 경사노위 1번 주재한 김문수, 법카는 3일에 2일꼴로 4800만 원 사용

월 평균 220만 원…1년10개월간 경사노위 위원장 직책수당은 1억 이상 받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영업일 기준 사흘에 이틀 꼴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총 4800만 원 가량을 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1년10개월 동안 회의를 단 한 번 주재하고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경사노위로부터

최용락 기자

2024.08.16 19:00:23
"KBS, '땡윤'·'친일'방송으로 전락…'尹 술친구' 박민 사장 사퇴하라"

언론단체들 "'기미가요'·뒤집힌 태극기 방송한 KBS, 내부 시스템 망가졌다"

언론·시민사회 단체가 8.15 광복절에 '기미가요'가 나오는 공연과 뒤집힌 태극기를 방송한 한국방송공사(KBS)를 향해 "'땡윤 방송'·'친일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박민 KBS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92개 시민·사회·노동·언론 단체가 모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이명선 기자

2024.08.16 17:58:0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서로 책임 떠넘겼다

중대장·부중대장 모두 학대 고의성 부인…재판부가 질타하기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고(故) 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

박상혁 기자

2024.08.16 17:57:42
"휴대폰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하겠다" 반발한 학교

학생인권조례·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면 위배…인권위 유감 표명

등교 후 모든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고등학교가 도리어 규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국제 규정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인권위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 학교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박상혁 기자

2024.08.16 15:58:01
세월호 유족 "김문수 '죽음의 굿판', '붉은 유산' 등 유가족에 모독…사퇴해야"

尹 대통령 향해서도 "사회적 갈등 심화시키는 잘못된 지명 철회해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막말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4.16세월호참가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문수가 지속적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비하·폄훼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에는 세월

최용락 기자

2024.08.16 14:04:57
"8.15 광복절 KBS에 나온 '기미가요', 제정신입니까"

KBS 구성원들 "박민 사장 취임 1년도 안 돼 KBS 정체성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8.15 광복절에 일본의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를 상영하고 좌우가 바뀐 태극기를 내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광복절 '기미가요'를? 미친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모욕감이 들었다"고 성토했다. KBS를 향해서는 "친일 방송", "뉴라이트 방송국", "NHK 서울지국"이라고 비난했다. KBS는 지난 15일

이명선 기자

2024.08.16 11:02:17
조희연 "절망적 한국 교육, 더 급진적으로 개혁해도 된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주년 인터뷰

서울시 최초의 3선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절망에 놓인 한국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만난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취임한 뒤로 10년간 혁신교육, 공동체형 교육을 지향해온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다. 그는 그간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줄이

박상혁 기자(=정리)/전홍기혜 기자

2024.08.16 05:04:05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서리풀연구通] 신기술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

올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4월부터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런데 과연 비대면진료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줄이는 효과적인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8.15 22:00:23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개입하지 못하는 교실은 아수라장이다

[서이초 1년, 실패한 교권5법을 넘어] ② 소극적 입법에 그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판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년. 이 사태를 단지 학부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법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이 이미 해체 단

박종철 교사 /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

2024.08.15 1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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