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기름값 담합·주가조작, 가용 수단 모두 동원 엄정 대응"

법무부가 유류 담합, 사재기 등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한 '반사회적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6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 및 사재기, 가짜뉴스 이용 부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중동 사태를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을 언급하며 "가용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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