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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장미란씨 등 '실종 허위 종결' 경찰 석방…"긴급체포 요건 못갖춰"

법원이 장미란 씨 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제주 경찰 A 경장에 대해 체포적부심 심사를 통해 석방을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24일 A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A경장 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긴급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박세열 기자

2026.08.24 15:24:34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철도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 ③ 공공철도 원칙 확립 위해 민간투자법 개정해야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8.24 14:32:19
HL만도 '끼임사' 청년 유족 "정몽원 회장이 책임져야"…중처법 위반 고소

법률 대리인 "鄭 회장, 사내이사 재직·인사권 행사"…노동부에 '철저한 수사' 요구도

HL만도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승모 씨 유족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씨 유족이 고소인으로, 김승모대책위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가 고발인으

최용락 기자

2026.08.24 14:09:42
제주 애월에서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

24일 실종됐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24일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또다른 실종자가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실종자 A씨가 수색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지난

박세열 기자

2026.08.24 14:09:17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하기로

민주당 서울시의원,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 조례 약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 전장연은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을 담은 조례안을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회

최용락 기자

2026.08.24 11:48:22
경찰, 제주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합동수색 중 발견…실종 3개월여만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제주 한림읍 인근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합동 수색 중 발견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확한 신원과 사인 확인을 위한 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 한림읍에서 거주하던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됐다. 이후 장 씨 동거인인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으나, 담당 경찰관

최용락 기자

2026.08.24 11:46:32
[속보] 15일 만에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폭염주의에서 경보로 다시 강화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의 폭염 단계가 주의에서 경보로 강화됐다. 지난 9일 주의보로 완화된 이후 15일 만이다. 기상청은 2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변경했다. 현재 폭염경보 격상 지역은 경기도 김포·하남·광주, 강원도 동해 평지·산지와 삼척 평지·산지, 충남도 공주·청양·보령, 경북도 구미·예천·김천 북부·울

허환주 기자

2026.08.24 10:57:07
물·그늘·휴식 넘어, 폭염에는 일 멈추는 '폭염 멈춤제'

[초록發光] 쉬면 생계 위협, 일하면 생명 위협… '폭염 멈춤제'와 '기후휴업수당' 도입하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질 때마다 정부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말한다.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재난문자가 쉴 새 없이 발송된다. 그런데 정작 건설 현장과 조선소, 항만과 물류창고, 배달 도로와 논밭의 노동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재난'은 정부의 어휘에만 있고, 노동자의 작업표에는 없다. 그늘막도 생수도 필요하지만, 위험이 임계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8.24 10:47:58
사회적 약자는 7대 범죄만 당하지 않는다…검찰개혁이 놓친 또 하나의 그늘

[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 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절차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앰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

시민건강연구소

2026.08.24 10:47:40
[속보] 경찰,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37)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허환주 기자

2026.08.24 0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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