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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학원 12시 조례', 극우 청년만 늘린다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① "생각할 힘 못 기른 교육이 '내란 옹호 청년' 만들었는데… 서울시 조례, 상황 악화할 것"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

제갈현(서울시 고등학생)

2025.12.17 08:57:43
유홍준 "환빠는 민족적 열등의식을 상상력으로 자기만족한 사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최근 논란이 된 '환단고기'를 두고 "상상력이 투영된 자기 만족적 사관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관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강연 행사 도중 이 대통령의 최근 환단고기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의 내용을 사실로 믿거나 그 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대희 기자

2025.12.17 07:57:40
'별개 회사라 고용승계 안 된다?' 한국옵티칼, 과장 채용·1억 집행도 본사 협의

금속노조 측 "모회사 니토덴코, 쌍둥이 자회사 니토옵티칼, 고용 책임 회피 말아야"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가 모회사 니토덴코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는 과장 이상 채용, 1000만 엔(약 9500만 원) 이상 재무 결정 등 일상적 경영 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한 고객사에 납품한 제품을 니토덴코의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과 한국옵티칼이 같이 생산한 정황을 드러내는 문서도 함께다. 현재 니토

최용락 기자

2025.12.16 22:01:11
[단독]"현 배우자 계좌로 소득 빼돌렸다"… '배드파더' 김동성,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 불복

일용직 임금 배우자 계좌로 입금…항소장 제출하면서 양육비는 지급 않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 은닉 의혹을 적극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일용직을 통해 얻은 소득을 현 배우자 계좌로 빼돌려 온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박상혁 기자

2025.12.16 20:29:22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농민의 외침 "그만해라, 너네 많이 묵었다"

[현장] 전국 각지 반대 대책위 모인 '용인 산단 및 송전선로 건설 반대 전국행동' 출범

16일 오후 1시 전북, 전남,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1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 앞을 꽉 메웠다. 저마다 손엔 "생존권 사수", "무조건 백지화", "지켜내자 공주 정안밤", "반도체 용인 산단 이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참가자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과 장년의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결사 반대'가 적

손가영 기자

2025.12.16 19:29:20
"육군 707부대, 비상계엄 선포 두달 전 국회 등 사전 정찰"

국방부, 관련 의혹 수사 나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 달여 앞두고 육군 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사전 정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수사에 나섰다. 16일 MBC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내란특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복수의 내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대희 기자

2025.12.16 14:57:48
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 위법"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1명만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집시법 개정안 관련 찬반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조국혁신당(12)·진보당(4)·기본소득당(

허환주 기자

2025.12.16 13:48:59
인권위 "이재명 정부, 온실가스 감출 구체적 이행계획 제시 않아"

"하한 목표로 감축 시 미래세대 부담 과해질 수 있어…실질적 조치 뒷받침돼야"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와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과 인권위 권고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권위는

박상혁 기자

2025.12.16 12:00:12
국민주권 가치 반영되는 진정한 법원 개혁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일부

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

김대석 광명마을대학협동조합 이사장/법학 박사

2025.12.16 08:40:00
"통일교 윤영호, 2018년 김경수에게도 접근했으나 만남 거절당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측근 3명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며 그 중 접촉에 응한 인물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는 진술을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 중 한 명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었으며, 김 위원장은 이 초청을 거절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15일 &

이대희 기자

2025.12.16 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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