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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위증' 혐의 공소 기각

법원,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박세열 기자

2026.06.22 15:04:24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2차특검에 소환 예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의 김지미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

박세열 기자

2026.06.22 14:44:10
[속보] 법원 "박성재, '尹의 포고령' 위반자 출금 등 관련 지시 인정"

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를 전제한 출국금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

박세열 기자

2026.06.22 14:31:13
[속보] 법원 "박성재 前법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

박세열 기자

2026.06.22 14:09:52
평양이 한국시민으로 붐비자, 평화는 굳건해졌다

[어린이어깨동무 30년, 다시 묻는 평화] ① 남북 교류의 역사와 새로운 평화담론

1000명에 가까운 남녘 시민이 한날한시에 평양에 머물렀던 나날이 있었다. 사연은 이렇다. 2005년 북측은 집단체조 예술공연 '아리랑'의 관람을 외부에 열었고, 남측 정부는 우리 시민의 관람을 승인했다. 몇 달에 걸쳐서 전세기를 이용한 단기 방문 심지어 당일치기도 이어졌다. 그 해에만 7500명쯤의 시민이 평양을 방문했다. 방북 인원은 2008년 한 해에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숙명여대 명예교수

2026.06.22 11:31:03
"동성애 교육 추방?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제가 '독학'하지 않았겠죠"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혐오 上] 성소수자 청소년 10인 "우리 존재 지우지 말아 주세요"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냐고요? 저는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와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외에 성교육이랄 것도 없었고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제가 동성애를 독학하지 않았겠죠."(은호, 고등학생, 동성애자) "퀴어 성교육이요? 1도 없는데요? 저희 다 독학해서 성소수자 됐거든요. 친구들이랑 걸어가면서 퀴어·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현수막을 봤는

박상혁 기자

2026.06.22 11:30:24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에 구속영장 청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22일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만희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

박세열 기자

2026.06.22 11:29:51
"지방의료원은 지금 AI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시민건강논평]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누구의 기회인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서는 데서 보듯 실질적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직접 개정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2 09:04:19
'아동학대 방지'는 '인권 보장'과 동의어가 아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아동복지시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관련 온라인 상담소를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주 4일(월, 수, 금, 일) 동안 하루 3시간 정도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메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접수하고 있기도 하다.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비비새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6.06.22 07:36:55
정부, 양육비 지급 안 한 부모 명단 공개…최다 채무 2억에 달하기도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 제재…양육비 받지 못한 보호자 48%가 취약계층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개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66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1억9200만

이명선 기자

2026.06.21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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