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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장혜영 "디지털성범죄 해결 위해 '초당적 합의' 필요"

딥페이크 토론회서 피해자 증언 "누구도 믿지 못해 불행…피해자 아픔 공감해달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비롯한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과 장 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폭력에 함께 분노하는 정치인들'은 5일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

박상혁 기자

2024.09.06 15:07:32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열아홉, 간이 녹았다] ②

지난 5월 김선우(가명, 23) 씨는 한 통의 우편을 받았다. 발신자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앞서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한 회신이었다. 약 20개월 만에 돌아온 대답은 '불승인'이었다. 고등학생 때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고, 1년 만에 간이 다 녹아버려 이식 수술을 받은 청년. 선우 씨의 기막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남들처럼 대학을 가

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9.06 05:01:27
돌봄 확장을 위하여 사회경제 조직의 참여는 필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광주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돌봄 문제가 핵심 정책의제가 되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광주지역에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적극적인 주체 역할에 대한 성찰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이사장

2024.09.05 23:04:2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가해자에 1억 배상 받는다

가해자 공판 출석 않고 의견서도 제출 안 해…재판부,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용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 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서어리 기자

2024.09.05 21:59:57
'딥페이크'는 집행유예, '지인능욕'은 선고유예…솜방망이 처벌에 가해 늘었다

민주 김남희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 확실히 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해야"

미성년 여성들을 집단 성착취한 'N번방' 사건 이후 합성(딥페이크)을 통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법 규정이 강화됐으나 정작 재판에서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 가해자들은 대부분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 4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제작·유포 판결 통계(2020년 6월~2024년 6월)를 살펴보면

박상혁 기자

2024.09.05 21:00:3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92년생 연금 급여 20% 깎인다"

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 영향 분석 발표…"실제 급여는 왕창 깎이는 '야바위' 다름없는 개혁안"

정부가 지난 4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 구상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92년생 기준 연금 급여액이 평균 20%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더한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삭감안"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최용락 기자

2024.09.05 18:02:29
"서기석 KBS 이사장 선임, 尹정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

KBS 야당 추천 이사·구성원 및 언론단체 "KBS 새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신청, 조속히 처리돼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국방송공사(KBS) 새 이사들이 서기석 이사를 제13기 KBS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KBS 야당 추천 이사와 구성원 및 언론 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알박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기석 이사를 KBS 13기 이사장으로

이명선 기자

2024.09.05 15:03:09
응급의학 회장 "응급병상 97.5% 운영? 숫자 조작이고 국민 기만"

"경증‧중증 구분, 돈 아끼려는 시도 같다"

정부가 '응급실 붕괴론'은 과장됐다며 기존 의료 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응급 의료진은 정부가 현 의료 위기 상황을 도리어 축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응급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97.5%가 운영 중'이라는 정부 발표에

서어리 기자

2024.09.05 12:57:52
복지부 예산 125조원인데 질병예방·건강증진 예산은 4조원뿐

[서리풀연구通] 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증감액 등을 통해 국정운영 기조와 우선순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중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은 125.7조 원이다. 전체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9.05 12:57:32
오세훈發 국가상징공간 여론 '팽팽'…찬 49.5% vs 반 42.6%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연령대별 동의율 70대 제일 높고 40대 제일 낮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른바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찬성한다는 여론은 49.5%로 절반에 살짝 못 미친 반면, 반대하다는 여론 42.6%보다 우세했다. 서울시는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

이명선 기자

2024.09.05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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