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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유령? '출생등록될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

[시민건강논평]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 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다. HR E&I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사고의 원인을

시민건강연구소

2024.12.02 13:58:18
철도 파업의 진짜 이유? 체불임금 231억에 1566명 줄인다니…

[윤석열은 틀렸다] ② 기획재정부의 초법적 개입과 통제에 저항하는 철도노조

철도,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 연이어 파업에 나선다. 해당 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 시장주의 정책 등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비판을 담은 글을 싣는다. 편집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사와의 교섭이 타결되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4.12.02 10:03:16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제출한 '핵오염수 해양방출' 의견서 살펴보니…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개시한 이래 일본 현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어업 관계자들의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이 제기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2023년 9월과 11월에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전국 어업 관계자와 후쿠시마 및 인근 현 주민 360여 명이 각각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민사 금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12.02 08:59:28
"운행 중 용변 보다 사망했는데…오세훈, 2호선 1인 승무 도입"

[인터뷰] 장기현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인 승무제 도입 등 사측의 인력감축 계획에 항의하며 준법운행을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지난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125대가 잠시 멈춰섰다. 열차를 운행하던 차장이 4분 16초 동안 화장실을 이용하느라 자리를 비운 탓이었다. 바쁜 출근길 열차 지연의 원인이 '용변' 탓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온라인에서 여러 말

최용락 기자

2024.12.02 05:01:40
5.18 유공자와 유족들,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보상 최종 승소

대법원, 5.18 피해보상 소송 중 가장 큰 "430억 배상" 원심 판결 확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5.18 피해자들이 지난 20

이명선 기자

2024.12.01 21:05:30
김진숙, 30만 보 걸어 329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 도착…"곧 땅에서 만나길"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 "단 하루라도 회사 문턱 다시 넘어보고 싶다"

"소현숙·박정혜 동지, 걷잡을 수 없이 막막하고 외로운 날은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 30만 보를 걸어온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박정혜·소현숙 동지, 끝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두 선배 노동자가 얼마나 당신들을 걱정하는지, 함께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었는지 잊지 말아 주세요. 곧 땅에서 만나길

이명선 기자

2024.12.01 21:05:10
"정우성 아들, 혼외자라고 부르지 맙시다"

김희경 전 여가부 차관 "아무런 책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 찍는 용어"

배우 정우성 씨와 모델 문가비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해 '혼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는 점에서다.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1일 자신의 SNS에 "혼외자라고 부르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차관은 "정우성 배우의 비혼 출산에

서어리 기자

2024.12.01 18:09:10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파국…의정 갈등, 또 해 넘기나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경북 의대 신설' 발언 때문?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공식 협상 기구가 출범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 정부·여당 측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휴지기'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의료계가 사실상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

이명선 기자

2024.12.01 17:49:32
대통령실 "野 감액으로 민생·치안·외교 문제 생기면 민주당 책임"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철회하라…철회 없이 증액 협상도 없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서어리 기자

2024.12.01 16:30:22
"한국 정부,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감축 협약 마련에 적극 대응해야…"

환경시민단체 "한국, INC-5 개최국으로 얼마나 리더십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논의가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시민단체가 "강력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가 없는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등 16개 시민단체가 모인 '플뿌

이명선 기자

2024.12.01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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