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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습니다"

[초록發光] 비민주적 전력계획과 활동가 탄압, 이제는 연대의 서명을 모을 시간

"당신의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습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는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 '핵발전을 해야 한다', '더 확대해야 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대안은 핵발전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들도 이런 이야기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집 앞을 흔쾌히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말도

강언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

2025.09.11 11:57:44
미국과 일본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떤 모습일까?

[서리풀연구通] 日 오사카 의료복지생협과 美 썬더미스트 보건소

"응급상황시 100% 방문간호스테이션으로 연락이 옵니다." 필자가 8월 중순 방문했던 오사카 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은 병원 2개소, 의원 20개소, 치과 5개소의 의료기관과 방문간호스테이션, 헬퍼(요양보호사)스테이션, 통소재활(데이케어)기관, 그룹홈, 치매주간서비스,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요양(재가서비스), 복지용품 대여, 배식서비스 기관 등을 같이 운영하면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9.11 11:54:50
'공유기'로 KT 침투? 전문가 "10만 펨토셀 뿌려져…소액결제 막는게 솔루션"

KT 이용자들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두고 김용대 카이스트 ICT 석좌교수가 "단기 솔루션으로 KT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막아야 한다"고 추가 피해를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용대 교수는 11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의 소액결제 피해를 두고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이용한 도청이라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소액결제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환주 기자

2025.09.11 11:08:14
올해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60명, 이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2025년 1~7월 통계…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 지난해 1.5배

2025년 1~7월 교통사고로 숨진 뒤 산재사망을 인정받은 택배·배달 등 노무제공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지만, 사고 예방 대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난 5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1~7월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최용락 기자

2025.09.11 09:28:32
왜 병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가?

[기고] 9.17 의료연대본부 공동파업…주 4일제·인력기준 개선 요구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는 노동자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장시간 노동 속에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이 늘 위협받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법정 노동시간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간 제도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면서 1일 8시간, 주 6일제로 시작해 1989년 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2025.09.11 06:58:21
尹, 취임 1년도 안 돼 계엄 구상?… "총살당해도 싹쓸이" 발언 특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22년 말 식사 자리에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을 특검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CBS노컷뉴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2022년 12월경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 한 발언의 경

이대희 기자

2025.09.11 06:57:55
김건희특검, 도주 50여일만 삼부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전남 목포서 체포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 씨를 10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14분경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전남 목포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직함으로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꼽힌

박세열 기자

2025.09.10 22:58:46
56년 만의 미투, 61년 만의 재심 끝에 '성폭행범 혀 절단' 최말자 씨 무죄

18세 나이에 성폭행 저항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재심 재판부 "정당방위 인정돼" 무죄 선고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분(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중

박상혁 기자

2025.09.10 17:35:39
'이태원참사 막말' 국힘 창원시의원에 손해배상 판결

法 "인격 침해, 모욕적 인신공격…유족 1인당 30~3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912 단독 이선희 부장판사)은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 원 규모 손

곽재훈 기자

2025.09.10 16:28:18
한동훈, 출석 거부하면 구인? 내란특검 "여러번 출석 요구에도…증인신문 청구"

"계엄 당일 추경호실에 있던 의원들, 피의자 전환 검토 중"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한 전 대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한 전 대표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차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출석 의사가 없

최용락 기자

2025.09.10 15: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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