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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인정 시작했는데" … 진화위는 베트남 학살 '조사 거부'
'하미 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학살사건 진상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다. 지난 2월 법원은 국내 공식기관 최초로 퐁니·퐁녓 학살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베트남 과거사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19일 오전 응우
한예섭 기자
2023.07.19 12:42:46
버스비도 300원 오르는데… 내년 최임 240원 오른 9860원 결정
'중재자' 역할 공익위원은 경영계에 '몰표'…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최저임금도 결국 1만 원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시급 1만 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
박정연 기자
2023.07.19 09: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