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광장 밖' 나온 '그들' "우리가 벗으면 '문란', 다른 이가 벗으면 '축제'인가"

[현장] 2023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불허에 을지로 일대에서 열리다

"퀴어를 누가 말려? 올해도 우리가 이겼다!"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의 윤김명우 사장이 익살스럽게 외쳤다. 67세의 윤김 사장은 20여 년 전, 퀴어문화축제의 태동기 때부터 광장을 지킨 이른바 '퀴퍼 대모'다. <프레시안>은 1일 을지로 2가 일대에서 펼쳐진 2023년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1년 만에 윤김 사장과 다시 만났다.

한예섭 기자

2023.07.01 19:01:28
전봉준이 국가유공자여야 하는 역사적이고 법적인 이유

[기고]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동학혁명 지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라는 탄원, 시위, 그와 관련된 기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 국민적 관심의 대상까지는 못 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의 의미는 적지 않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이하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시해 '국가사

이찬수 전 보훈교육연구원장

2023.07.01 12:40:56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족들 눈물 "겨우 이거 하나가 너무 감사해"

유족들 "특별법 정쟁 법안 아니다 … 내 자식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유족들은 "이제 한 걸음"이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

한예섭 기자

2023.06.30 21:22:09
아동성착취물 소지했다가 처벌받아도 '공무원' 될 수 있다?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불가는 위헌"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이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열린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들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한예섭 기자

2023.06.30 18:46:25
성소수자에게 광장을

[인권의 바람] 퀴어문화축제와 집회시위의 권리

우리가 광장을 찾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 관계 맺음을 원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를 마주치고 알게 되며 삶의 다양성과 인간존엄성을 배워간다. 닫힌 광장에서 '사회적인 것'은 형성되기 어렵다. 특히나 광장이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닫혀 있다면 그 자체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광장의 특성인 열림과 보편성을 상실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6.30 13:21:55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

허환주 기자

2023.06.30 08:36:35
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시작한 최임위…"1.2만원 vs 9620원"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표결시 수적 열세로 '공정성'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처리시한인 29일 노동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인해 노동계 목소리가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 제8차

박정연 기자

2023.06.29 21:35:37
유엔, 정부의 '장애인 탄압'에 "심각한 인권침해, 깊은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우려' 서한 발송

유엔(UN)의 주제별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과도한 탄압",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

한예섭 기자

2023.06.29 15:35:50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가 복지에 던지는 질문들

복지의 경계를 뒤흔드는 기후재난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여름 폭염과 홍수, 수해 걱정이 앞선다. 올해부터 시작된 엘리뇨 현상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극단적인 날씨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이 희생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023.06.29 13:55:20
녹색 전환 시대, '인간 너머의 국가'를 살펴야 할 때

[초록發光] 녹색전환-비인간-인간을 위한 국가의 모색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비인간(nonhuman)이 인류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동안 인류 문명의 우수성은 곧 인간의 이성, 예측가능성 안에서 자연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바탕 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보여준 예측불허한 행위성(빠른 전파 속도,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6.29 12:58:32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