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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은 올려선 안 됐다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황의조 범죄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 게시'는 가해 행위

요 며칠 축구선수 황의조 씨와 관련한 영상 유포가 이슈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중복된 질문들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 우선 타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임의로 접속해 그 안의 정보를 보거나 획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획득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행위는

이은의 변호사

2023.06.27 16:38:15
노동계, 최저임금 이틀 앞두고 尹정부와 '전면전' 선포

노동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윤석열 정권이 선전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기한을 이틀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3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준비위)를 발족해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준비위는 다음달 15일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준비위는 2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은

박정연 기자

2023.06.27 14:54:00
여자가 많을수록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 왜일까?

[프레시안 books] <WAKE>, '니그로 계집'의 이야기

"배 위에 여자가 많을수록, 반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1700년대 백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특수한 상품을 가지고 무역을 했다. 흑인. 노예무역 산업에서 흑인은 배에 싣는 '짐짝'이었다. 빼곡하게 쌓아 최대한 많이 운송할까, 아니면 적재량을 낮추더라도 상품이 최대한 죽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내줄까. 백인들은 수백 명 흑인의

한예섭 기자

2023.06.27 06:23:59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최저임금 인상·위원 위촉"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노동부가 최임위 독립성 무너뜨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공석이 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조속한 위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둔 26일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찰폭력의 희생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노사 동수의 대원칙을

박정연 기자

2023.06.26 17:49:00
이정식 "민주노총 파업, 정당성·명분 결여돼" 힐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강경대응 예고… 이정식 "법치주의 확립에 총력 다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두고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이라고 힐난했다.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동자 故 양회동 씨의 영결식을 마친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박정연 기자

2023.06.26 15:33:45
금속노조, 12일 '尹정권 퇴진' 총파업 돌입…현대차 노조도 5년 만에 참여

"전 조합원 2시간 이상 총파업 돌입…윤석열 정권 친재벌 노동 적대시 정책 바꿔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오는 7월 12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에 걸쳐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퇴진이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7월 12일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

박정연 기자

2023.06.26 14:15:14
승용차·비행기가 망친 환경, 걷기와 자전거로 회복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행기 한번 덜 타면 채식의 두 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을

이나미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

2023.06.26 13:42:47
골로 가다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대구 가창골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천수호 시인

2023.06.26 13:28:10
누가 무엇을 '안보 문제'로 만드는가

[시민건강논평]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일에 '안보' 프레임을? 더 예민하게 감시해야…"

한국전쟁의 공식 명칭은 6.25 전쟁이다. 전쟁 복판에 만들어진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로 시작하는 '6.25의 노래'가 여전히 매년 6.25 기념행사에 울려 퍼진다. 정전 70년을 맞는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맥락 가리지 않고 반공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시민건강연구소

2023.06.26 10:32:25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직장인 77%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최임위,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

이명선 기자

2023.06.25 13: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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