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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과 함께했던 청년들이 '박원순 다큐' 막자고 나섰다

청년단체들, '박원순 다큐' 저지운동 선언 "시사회는 2차 가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개봉을 앞둔 가운데 청년 활동가들이 "2차 피해에 동조할 수 있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영화 불매운동, 상영회 대응행동 등을 예고했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청년단체는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

한예섭 기자

2023.07.20 05:05:28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 가능…환경부장관·충북도지사 책임 있다"

충북 시민단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등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만약 처벌 대상이 된다면 환경부장관과 충북도지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의 손익찬 변호사는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과 미호강

이명선 기자

2023.07.19 20:02:33
최저임금 '9860'원 결정에 "동결 못해 아쉬워" vs '최소 생계 책임 못져'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최저임금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데 자부심 느껴야"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전년(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이 무산됐다. 노사 모두 비판 논평을 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 관철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19일 논평을 내고 "'공익위원'이

박정연 기자

2023.07.19 15:26:26
'샤넬 선글라스'에 '수급자다움'까지…정말로 '시럽급여'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실업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실업급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너무 관대하다며 급여 하향을 위한 개혁을 할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해서 '시럽급여'라느니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구매한다느니 하는 발언이 부각되었다. 마치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처럼, 이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자다움'을 요구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07.19 14:59:37
예천 실종자 수색 중 급류 휩쓸려 해병대원 1명 실종

도보 수색 중 지반 무너진 탓에 강물 빠져 … 軍, 구조·수색 돌입

집중호우·산사태 피해 지역인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19일 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께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 중이던 해병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 일병이 강물에 빠져 떠내려갔다. 해병대 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색에 나선 대원들이 탐침봉을 들고 도보

한예섭 기자

2023.07.19 14:48:19
"법원도 인정 시작했는데" … 진화위는 베트남 학살 '조사 거부'

'하미 학살' 피해자·유가족들,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베트남 하미마을 학살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화위가 피해자들의 학살사건 진상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다. 지난 2월 법원은 국내 공식기관 최초로 퐁니·퐁녓 학살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베트남 과거사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19일 오전 응우

한예섭 기자

2023.07.19 12:42:46
버스비도 300원 오르는데… 내년 최임 240원 오른 9860원 결정

'중재자' 역할 공익위원은 경영계에 '몰표'…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최저임금도 결국 1만 원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시급 1만 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

박정연 기자

2023.07.19 09:34:28
최임 표결 들어가나? 노사 양측 격차 775원으로 좁혀져

공익위원 "노사 양측 촉진구간 요청한 것으로 이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18일 7차,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종 제시한 안은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이다. 사실상 양측의 최종 수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박정연 기자

2023.07.18 20:09:18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행정독재' 우려"

노란봉투법 토론회에서 법학교수 "대통령 거부권 절제해서 행사해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행정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박정연 기자

2023.07.18 17:15:37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 이미 사망해

복지부, 18일 조사 결과 발표 … 1025명 생존 확인, 814명 수사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의 출생기록(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안전 및 소재 파악을 위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한예섭 기자

2023.07.18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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