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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인턴 요구' 보도 <조선>에 법원 "1400만 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허위 기사를 낸 조선일보가 부녀에게 각각 700만 원씩의 배상금을 배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조선일보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12일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조선일보 측이 조 전
허환주 기자
2023.02.09 06:04:27
1인 시위를 하며 마주한 우리 사회의 높은 벽
[청년이 마주한 세계와 시민] ④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낙태 보장
경희대학교는 지난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하고, 3학점 교양 필수과목으로 '세계와 시민'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와 시민'은 매 학기 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00개의 강좌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한 학기 동안 해당 주제를 토론하고 이를 연구해 동료에게 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학생 주도의 공동 프로젝트
지구방위대
2023.02.09 06:03:28
병원 의무기록의 최대 희생자는 환자다
[서리풀 연구通]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기록 자체를 위한 기록 아닌지 되돌아봐야…"
병원에서 환자가 제공받은 사항을 기록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자신이 진료 받은 사항을 이해하고, 추후 의료제공자가 적절한 진료 방향을 설정하여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문서이다. 제공받은 서비스를 기록하는 일견 사소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위는 어떠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결과들을 파생시킬까? 의무기록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이를 둘러싼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2023.02.09 06:02:55
'조용한 사직'과 '시끄러운 해고', 세대론으론 이해 어렵다
[창비주간논평] '시끄러운 투쟁' 내몰리는 노동자들, 정치 서사에 편입시켜야
팬데믹을 거치면서 달라진 일터의 풍경을 목격한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얼리어답터를 자처하는 이들이 주로 일하는 IT업계의 모습은 시대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 두가지 상황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먼저 기술적 가능성이 열렸다. '줌'(ZOOM)으로 대표되는 비대면회의 및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도구들이 늘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2023.02.09 06:02:32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당연한 결과"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8일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안 나왔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수사
2023.02.09 06:01:46
참여연대 "이상민 탄핵, 늦게 실현된 정의"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는 "무책임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경고"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회의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장관 탄핵 소식이 알려진 후 낸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정치적⋅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과 국회의 소추의견을 제대로 살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이대희 기자
2023.02.08 18:41:09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대장동 뇌물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결…대장동 관련 첫 판결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이에 1심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
2023.02.08 14:54:26
"지하철 속 장애인, 바로 노회찬이 말한 '투명인간'들"
박경석, 제4회 노회찬상 수상 …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의 목소리"
"혐오와 욕설로 고통받는 '투명인간' 곁에 함께 할 정치가 그립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끈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제4회 노회찬상을 수상했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사장 조승수)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제4회 노회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는
한예섭 기자
2023.02.08 14:53:29
양경수 위원장 "7월 역대급 '반윤석열' 총파업 하겠다"
8일 간담회서 "올해 모든 투쟁 반(反) 윤석열 겨냥…공개토론 해보자"
민주노총이 '반윤석열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올해 모든 투쟁을 반(反) 윤석열 투쟁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진행하겠다"며 오는 3월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총궐기, 7월 2주간 '역대급'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특히 민주노총을
박정연 기자
2023.02.08 14:51:36
'신당역 살인' 범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법원 "자기 범행 피해자 탓하며 살해 저질러 … 재범 위험 높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지난 7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2023.02.08 13: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