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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대학생들, 서울시 규탄하며 '미니 퀴퍼' 개최
[현장] '퀴퍼' 서울광장 사용 불허에 대학가 반발 "우리가 청년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모든 차별과 혐오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뜬다. 그 어떤 차별과 혐오도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는 없다." 대학생들이 서울시의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차별적 행정"이라 규탄하며 '미니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했다.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0개 대학 20개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서울퀴퍼 서
한예섭 기자
2023.05.12 16:17:12
"죄 없는데 왜 몸에 불 질렀냐고? 경찰이 형을 쫓아다니다시피 했다"
[인터뷰] 분신한 건설노동자의 동료, 박석용 강원건설지부 조직부장
"'건폭' 프레임이 덧씌워지기 전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교섭을 통해서 채용 조건을 협상했다. 존댓말을 사용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우리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척결해야 할 대상처럼 만들자 업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일단 교섭 자체를 피했다. 교섭에 응하더라도 이전 교섭에는 등장할 수 없었던 일명 '오야지
박정연 기자
2023.05.12 15:00:25
대법원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전합 다수의견 채택… 모호한 '사회통념' 인정 안 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관련 규칙에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이 같이 판단
이대희 기자
2023.05.12 11:29:23
소멸하는 지방, 교육도 소멸해야 하는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방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가?
합계출산율 0.78. 최근 한국은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돌입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구성은 15~6
허동숙 공주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2023.05.12 11:20:04
'성차별 전통' 끝내자…대법 "제사 주재에 아들 우선은 차별"
원심은 "제사는 관습상 아들에게 우선" … 대법 "평등에 어긋나"
'딸보다 아들'을 우선으로 제사 주재자 지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고인의 유골함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고인의 두 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고인의 본처 A 씨와 두 딸이
2023.05.12 10:42:43
尹 정부 1년, '분노한 여자'가 학교 빠지고 용산에 왔다
[현장] "이대로면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여성 인권은 낮아질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여성 인권 의식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정치인의 발언이나 정책은 그 영향력이 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오전, 중학교 1학년생 김이름 씨(가명)는 학교가 아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으로 나와 섰다. 집무실 앞에서 각계 시민단체의 '윤 정부 1년'기자회견이
2023.05.11 20:05:15
CCTV나 호텔 같은 시설이 '좋은 돌봄'일까?
[서리풀 연구通] 좋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20.6%, 2035년에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좋은 돌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부터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한 장기요양시설 내 CC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5.11 17:55:16
전국 퍼지는전세사기, '나도 당할지 모른다' 커지는 불안감
[인권의 바람] 울분에 찬 세입자들의 목소리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제발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호소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정부는 여전히 세입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 있었던 '제대로 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요구 행진'에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11 17:54:57
'박원순 다큐' 감독 "박 전 시장, 일방 주장에 성희롱범 낙인 찍혀"
감독 "박원순 위한 첫 변론"…김재련 "끝난 주장 재탕 삼탕하며 피해자 괴롭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감독이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을 직접 부정하고 나섰다. 피해자 측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독은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부정했다. 김대현 다큐멘터리 감독은 11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어떻
2023.05.11 14:06:53
참여연대, 한동훈에 "검찰 기득권 대변 정치검사, 왜 국민 보호하는 척하는지…"
참여연대가 "더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허환주 기자
2023.05.11 13: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