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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진 30명인데 '건폭'에 50명 걸어…"토끼몰이식 수사"

건설노조 "경찰이 '객관적 수사' 했다? 전혀 아니다"

노동자의날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했다"며 '탄압'은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경찰 수사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5일 논평을 내고 "최고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 중 가장

박정연 기자

2023.05.15 19:23:24
[영상] 이번 생에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372명 해외입양인들의 진실 찾기] 잔느 레스 씨의 편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입양 당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조사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권위주의 시기에 한국에서 덴마크와 전세계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의 입양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와 그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프레시

이명선 기자

2023.05.15 18:35:40
벌목노동자 전기톱에 다리 절단 사망…'산림청'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다리 절단 사고…지난해에도 사망

벌목하던 50대 노동자가 전기톱에 다리를 베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소관하는 경북 봉화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산림조합 소속 58세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절단하

박정연 기자

2023.05.15 15:46:08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공적 간병체계 수립 시급하다

[복지국가SOCIETY] 간병인 교육체계 제도화-간병인 노동자성 인정 시급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 전체 보장률은 그리 높지 않은 64.5%에 불과하지만 4대 중증질환인 암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보장률은 84%에 이른다.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상위 30개 질

이동훈 부산동구시니어클럽 관장

2023.05.15 15:45:22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보다, 기업 신고가 많자 '은폐'한 노동부?

민주노총 "부조리 신고 85%가 사용자 불법…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 동안 97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부조리 신고된 건의 85%가 사용자의 불법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노동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노동부) 발표는 부조리 신고된 건의 85%가량이 사용자의 불법에 대한 것이었음을 감

박정연 기자

2023.05.15 15:41:22
혼거생활 고통 호소한 성소수 수용자, 교도소는 징벌 조치

인권위 "교도소 성소수 수용자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하며 성소수 수용자를 위한 안정된 수용생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국내 A 교도소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게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진정은 A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B

한예섭 기자

2023.05.15 12:11:21
전광훈 목사, 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대체 왜?

다시 '5.18 북한 간첩 암약설-유공자 명단 비공개-광주 시민 특혜' 주장 엮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5.18특별법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 연계설을 또 다시 들이밀었다. 특히 전 목사는 다시금 극우 세력이 즐겨 사용하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5.18 유공자 명단을 신뢰할 수 없으니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일련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사실과 불일치하는 주장이다. 15일 전 목사는

이대희 기자

2023.05.15 11:20:35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

[시민건강논평] 죽음에 너무 가깝게 있는 아이들

5월 셋째 월요일인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연루되거나 희생자·피해자가 되는 폭력, 교통사고, 산재, 자살 보도들을 심심찮게 접하면서 새삼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되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함께 운영할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건강·생명

시민건강연구소

2023.05.15 08:50:41
'n번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또 신청

결국 대법서 판가름… 피해자 측 "피해자 입 닫게 하려는 의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해 이른바 'n번방' 사태 주범으로 알려진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신청했다. 14일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즉시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에 불복해 조주빈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이대희 기자

2023.05.14 12:50:09
교사 만족도 급락… 관련 설문 조사 이래 최저

교사 70% '교권 보호 안 돼'

한때 결혼 상대 선호도 최상위 직업으로 인식됐던 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다섯 명 중 한 명 꼴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대희 기자

2023.05.14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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