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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부정한 극단적 폭력…尹 친위 쿠데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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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부정한 극단적 폭력…尹 친위 쿠데타 진행 중"

시민노동단체들 "국민의힘 정진석·윤상현, 보수 유튜버 등 폭동 선동자 엄정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이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가 지금도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사태라는 시민단체의 강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극단적인 폭력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에 명백한 위해를 가한 이번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폭동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왜곡으로부터 기인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 변호인은 체포와 수사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법원을 향해 무분별한 비난과 선동을 일삼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끔찍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는(이번 폭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폭력 행위"라며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비상행동은 또 "이들의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라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번 폭동 사태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이어 "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은 곧 석방될 것'이라며 비호하고 '애국 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옹호 세력들은) 내란 수괴가 구속되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법 체계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진석을 필두로 한 대통령실, 윤상현과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이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이 잔존 세력들을 놔두고서는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집권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과 엄정한 내란 세력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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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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