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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노출옷' 때문에 일어난다?…'강간문화'가 통계로 드러났다

[해설] 왜곡된 '강간통념' 드러낸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어떻게 봐야하나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만연하고, 또 만연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경향성을 가리켜 '강간문화'라고 한다.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 여성의 옷차림에서 찾는 등의 피해자 비난 문화가 그 대표적인 요소다. 이러한 강간문화가 한국사회에 여전히 공고함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

한예섭 기자

2023.06.23 05:27:36
노동시간 알아야 최저임금법 작동된다는 거짓말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왜 법전에서 잠자고 있나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최저임금 문제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다. '기본 정취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이를 웃도는 노동시간에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므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우면 연장수당 계산도 불가능하다.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로 할지, 주휴수당 문제는 어떻게 할지, 퇴직금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3 05:26:57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6.9% 인상한 255만 원 제시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감소…최임 올려 내수 소비 진작해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현행 대비 26.9% 인상한 안이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세종시 고용노동부 1층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감소 노동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

이대희 기자

2023.06.22 15:20:28
캐나다·호주 10대, 10명 중 6명 이상은 기후변화가 두렵다

[서리풀 연구通] 기후위기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세대 지난 6월 18일과 19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이틀간 내려졌다. 18일에는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섰고 19일에는 35도까지 올랐다. 야간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은 강원 양양은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났다. 때 이른 더위로 온열질환에 대한 걱정,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개탄하는 목소리 역시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22 09:06:14
특별한 나라 한국, 강원도와 핵 쓰레기의 공통점

[초록發光] 특별법에 숨어있는 악마의 디테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놓고 대통령의 축하와 환경단체의 규탄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글로벌 도시 비전의 강원 자치 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고 반기는 반면에, 다른 진영에서는 생태 파괴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며 우려하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어째서 2022년 5월 강원도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아무런 반대 성명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3.06.22 09:03:26
공교육 강화한다며 사교육 유발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존치?

서열화 우려 더 커져… "정부가 앞뒤 안 맞는 말 해" 지적

교육부가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학생 선택권 보장 미명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당초 2025년 일반고로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로

이대희 기자

2023.06.21 16:42:34
민족미학연구소·한국민족미학회, 29일 춘계 학술발표회 열어

[알림] 70,80년대 지식인 사회 민중문화운동의 다양한 전개 양상 살펴본다

민족미학연구소와 한국민족미학회가 '1970,80년대 민속극부흥운동의 전개 양상과 그 사회문화사적 배경 및 생성미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2023 춘계 학술발표회'를 연다 6월 29일,부산대 인덕관에서 개최하는 이번 학술발표회는 탈춤과 풍물굿 등 민중문화운동을 두고 대학문화운동,학생운동, 민주화투쟁운동,농민문화운동, 노동문화운동, 빈민 문화운동과의 관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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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17:28
"여기도 성소수자 있다" 국내 최초 '교내 퀴퍼' 열린 성공회대

성공회대 학생들, 온라인 '혐오'공격 딛고 미니 퀴어퍼레이드 개최

"청소년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고 청년 중에도 성소수자가 있다. 성공회대학교에 다니는 우리들도 청년이다." 대학교 캠퍼스 광장에서 작은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무지개 팔찌를 차고 광장에 나온 학생들이 '청년·청소년 회복 콘서트'를 이유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의 '차별행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청년이다", 그리고 "우리

한예섭 기자

2023.06.21 11:18:54
故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3주기 추모회 24일 열려

녹색평론사 부설 '김종철 연구소' 출범 예정

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3주기가 오는 24일(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사)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고 김종철 발행인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성을 황폐화시키는 근대 산업문명을 근원적으로 비판했으며, 그 대안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리고 생태문명의 핵심으로 소농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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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1:02:02
최저임금 권리는 플랫폼·특수고용만 비켜가나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현행법으로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모른 척하는 정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 한번 없이 이렇게 답변한다. 정부에 플랫폼·특수고용은 그저 귀찮은 존재인 걸까. 무성의한 답변이 가진 2가지 허점 그들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첫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6.20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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