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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시작한 최임위…"1.2만원 vs 9620원"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표결시 수적 열세로 '공정성'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처리시한인 29일 노동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질 경우 노동자위원 수적 열세로 인해 노동계 목소리가 힘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졌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27일 제8차

박정연 기자

2023.06.29 21:35:37
유엔, 정부의 '장애인 탄압'에 "심각한 인권침해, 깊은 우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장애인 지하철 시위 관련 '우려' 서한 발송

유엔(UN)의 주제별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과도한 탄압",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클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7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

한예섭 기자

2023.06.29 15:35:50
복지, 기후와 손잡을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가 복지에 던지는 질문들

복지의 경계를 뒤흔드는 기후재난 장마가 본격화되면서 여름 폭염과 홍수, 수해 걱정이 앞선다. 올해부터 시작된 엘리뇨 현상으로 온도는 더 올라가고 극단적인 날씨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지난해 8월,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 50대 여성이 희생된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자문위원

2023.06.29 13:55:20
녹색 전환 시대, '인간 너머의 국가'를 살펴야 할 때

[초록發光] 녹색전환-비인간-인간을 위한 국가의 모색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왔던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비인간(nonhuman)이 인류에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그동안 인류 문명의 우수성은 곧 인간의 이성, 예측가능성 안에서 자연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바탕 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보여준 예측불허한 행위성(빠른 전파 속도,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6.29 12:58:32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서리풀 연구通] "통합된 정치가 없이는 통합 케어도 불가능하다"

2018년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공식적으로 추진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국 16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부터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 필요와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6.29 12:58:14
인권위 "미등록 아동 비극. 출생통보제로 예방해야"

"무적(無籍)자 아동들 보호 필요 … 보호출산제 논의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9일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 등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예섭 기자

2023.06.29 12:57:51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9월 예산안 상정까지 '유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안 쟁점으로 … 정부는 '묵묵부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식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오는 9월 국회 정부예산안 상정일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국회 2024년 정부예산안 상정까지 출근길 지하철 행동 '연착투쟁'은 멈추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전장연과 정부 간 2024년도 예

한예섭 기자

2023.06.29 11:26:24
"철도 타면 소나무가 12그루? 계산은 나오나 작동하지 않는다"

[대담] 기후위기 대안으로 '철도' 주목받지만, 정작 철도 위한 '정책'이 없다

지난 5월,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철도로 대체 가능한 단거리 지역 간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했다. 모든 운송수단 중 최대치의 탄소를 배출하는 비행기의 운항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철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철도는 전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하면 소나무 12그루를 심

한예섭 기자

2023.06.29 06:22:37
죽어가는 한국…출생아 89개월째 감소 중

4월 출생아 수 1.8만명…동월 기준 역대 최저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기준 최초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의 월별 출생아 수는 89개월 연속 감소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7% 감소한 1만8484명이었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돈 것은 1981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월별 출

이대희 기자

2023.06.28 17:01:45
'재벌 영업사원 1호'에 맞선 '을'들의 저항

[기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7.7~8 3차 노숙문화제를 제안하며

요즘 모두 어렵겠지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시쳇말로 죽을 맛이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렸고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텨 왔다. 재난은 끝났지만 좀처럼 일감은 늘지 않고 물가인상으로 생계부담은 더욱 무거워지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철창에 몸을 가둔 채 외쳤던 절박한 호소에 한국사회는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2023.06.28 1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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