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핵심판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중국의 정치·선거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음모론에 기초한 질의를 폈다. 신 실장은 외교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1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신 실장에게 "중국이라면 한국에 선거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한 질문)"이라며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로도 "한국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이고 그 중 중국인이 92만 2000명이다. 중국 정부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환경이지 않나?", "중국기업 텐센트가 JTBC 계열 기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아나?",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일으켜 한국에 패널을 수출해 큰 돈을 번 건 중국기업 아닌가?" 등 중국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다", "전문적 지식이 없어 개인의 주관적 판단은 말하지 않겠다"며 답을 거부했다.
이날 탄핵심판에서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가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 만찬에서 윤 대통령에게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앞서 신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다.
신 실장은 만찬 당일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하던 중 지나가던 말로 (비상한 조치에 대한 말을) 하셨다"며 자신은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떤 경우든 (비상한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자리에 배석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도 자신과 같이 '비상한 조치'에 반대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와 국정원장이 그런 말을 하니 대통령이 다른 화제로 (대화 주제를) 돌려버렸다"고 부연했다.
신 실장은 만찬이 끝난 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유의 깊게 대통령을 잘 모셔라. 그런 말을 혹시라도 안 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길이고 부하된 도리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을 찾아가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회 변호인단이 '전시 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 등 비상계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반대했나'라고 묻자 신 실장은 "급박한 순간이라 조직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대통령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만 본능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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