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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 "도주 우려 없다" 기각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박정연 기자

2023.08.21 22:42:52
경실련 "LH, 설계·감리·시공사가 붕괴된 초유 사태…대통령 책임져야"

"전관특혜 근절, 사실상 불가능…대통령 직속 위원회 상설·운영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은 온 LH 사업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라 그 충격은 더

이명선 기자

2023.08.21 18:00:51
또다시 칼부림 사건 발생…고물상 주인 목과 가슴 찌른 60대 체포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의 고물상 업주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A씨(64)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60대 업주의 목,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

허환주 기자

2023.08.21 16:29:20
'헬조선'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위기의 대한민국, 시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

헤겔은 "역사는 단계별 발전과정을 거치며 마치 한 사람의 생이 나고 성장하며 늙어가는 과정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관념론적 사관에서 역사는 이성의 지배를 따르며, 자유라는 목적지를 향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고 보았다. 믿을 뻔했다. 아니, 지금도 필자는 사고의 밑바탕에선 이 말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귀에 익

김대석 평화인권센터 선임연구원

2023.08.21 15:50:23
신림동 피해자 동료 "사람 초죽음 만들고 '빠른 쾌유' 빌어? 인면수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무상 재해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교사의 동료 A씨가 "고인은 방학 중이었지만 학교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이 된 선생님은 체육부장 보직을 맡고 있었고 방학 중 계획된 학교 체육 자율연수

이명선 기자

2023.08.21 13:29:12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는 합법 문화제"

집시법 15조, 문화제는 신고 대상 아니야…건설노조 "정부 잘못 이야기하는 목소리 가로막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고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애꿎은 건설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을 일삼고 있는 건설사들을 단속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장

박정연 기자

2023.08.21 11:41:33
"오늘 강남역 1번 출구서 칼부림"…'경찰' 익명 계정으로 글 올라와 논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 직원 익명 계정으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에 소속된 익명의 계정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ㅋㅋ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해당 직장에 다니는 것을 인

박세열 기자

2023.08.21 11:11:41
'묻지마 범죄' 대응이 중형? 자포자기자가 형량 신경쓰나

[시민건강논평] 극단적인 범죄자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가 강남역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가석방

시민건강연구소

2023.08.21 11:09:58
관악구서 여고생 실종에 '철렁'…닷새만에 발견 "건강 문제 없이 발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행방이 나흘째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가, 실종 닷새 만에 발견됐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김지혜 학생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주거지를 나선 뒤 나흘째 연락이 끊겼다. 김지혜 학생이 등교도 하지 않고 귀가도 하지 않으면서 18일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

박세열 기자

2023.08.21 10:01:20
확진자 증가율 주춤한 코로나19, 방역 완화되나

"추이 고려하면 이번 주 내 4급 전환 가능할 것"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꺾인 상황에서 빠르면 이달 안에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름 유행이 한창인 시점에 급하게 방역 완화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4급 전환 등

이명선 기자

2023.08.20 1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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