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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공포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위협한다

[서리풀 연구通] 범죄의 공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길거리, 공원, 지하철 등 우리의 일상 공간이 연이은 폭력 범죄로 위험에 처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향한 폭행, 칼부림, 성폭력, 그리고 심지어 살인이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다가 갑자기 전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범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벌써 조금씩 우리 삶에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8.24 12:23:58
"당신은 교도소에 가지 마세요"…이것이 변호인의 마음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인의 필요성과 역할,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변호인을 위한 변호 전화벨이 울린다.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이다. "혹시 ○○○ 아시죠?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변호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군요." "감사합니다. 새겨듣겠습니다"라고 하고 끊는다. 이 정도는 양반이다. 한 번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당신 아까 법정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바람을 피우고 먼저 때렸다고?

류하경 변호사

2023.08.24 05:54:32
의료 수가 인상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넌센스'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③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유재길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장

2023.08.23 17:16:27
31일부터 코로나19는 '독감 수준'…"1년에 2번 정도 유행 이어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안은 현행대로 유지…검사비 2~5만원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급으로 전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이대희 기자

2023.08.23 14:09:55
이번엔 서울대병원서 '흉기난동' 30대…"수술 안해주면 죽여버리겠다"

서울대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30대가 체포됐다. 2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칼을 휘두르며 "죽어버리겠다. 너도 죽어봐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세열 기자

2023.08.23 12:58:19
'묻지마 범죄'에 의경 부활? 한덕수 "범죄 대책으로 의경 재도입 검토"

"7~8개월 내 7500~8000명 의경 채용" 목표 … 경찰 특별치안활동도 유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림역 흉기난동' 등 최근 불거진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의무경찰(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라며 이 같은 방안을 치안강화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예섭 기자

2023.08.23 11:59:33
서이초 사망 교사 '갑질 의혹' 학부모는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지난달 서초구 초등학교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학부모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을 한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유족 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가해 학생 어머니와 아버

허환주 기자

2023.08.22 21:34:25
여성 지우기? '신림 강간살인'으로 드러난 '혐오정치' 이면

[해설] '여성 불안은 망상'이라는 정치

"(여성이 밤길을)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환경'은, 그러나 밤도 아닌 대낮에 다시 드러났다. 일면식 없는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삼은 '신림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축이 됐던 여당

한예섭 기자

2023.08.22 18:24:46
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 피의자 긴급체포…30대 회사원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가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 32분께 30대 회사원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으로 "다들 몸 사려라ㅋㅋ 다 죽

이명선 기자

2023.08.22 11:58:44
엄벌이 능사 아니다? 그럼 법은 왜 '신림 강간살인' 막지 못했나

[이은의 변호사의 예민한 상담소]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들에 부쳐

일상공간에서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로부터 영문 모를 해코지를 당한다는 건 한없이 두렵고 불안한 일이다. 물리적인 대항력이 갖춰진 성인 남성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통상 가해자보다 물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비열하고 잔혹한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소식은 취약한 이들의 마음을 궁지로 몰아간다. 매일 오가는 출퇴근

이은의 변호사

2023.08.22 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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