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기술 변화가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동영향평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로봇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 민주노총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CES에서 발표된 아틀라스가 많은 노동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AI,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자동차 공장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현대차의 아틀라스 도입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현대차지부가 '노사합의 없이 단 한 대의 아틀라스도 도입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현대차지부도 AI나 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은 없다"며 "노동현장의 변화가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도 기술과 로봇의 도입, 자동화, 모듈화 등은 노동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사측에 의해 강요됐고, 정부는 사용자들에게 그것을 권장했다"며 "AI 도입 또한 그렇게 전개되면 일자리는 굉장히 빠르게 파괴될 것이고 기술 발달이 극심한 빈곤층을 다수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과 관련 양 위원장은 "노동에 관련한 정책이나 기업의 입장을 결정할 때 노동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고 자동화해 얻는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안전망이 모두 함께 다루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긴 호흡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도 AI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했고, 각 산별 노조와의 논의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이 가능해진 데 대한 민주노총 대응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오는 2월 각 하청 노조가 법 시행일을 교섭 시작일로 명기한 교섭 요구공문을 발송한 뒤 6월까지 쟁의권을 확보하고 7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양 위원장은 "2026년을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또 초기업 교섭 돌파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