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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집단예배'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형

재판부 ,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판단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시기에 대면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모아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다

이대희 기자

2023.12.13 13:13:02
패스트푸드 알바의 밑바닥 눈치 게임, 도시의 '24시간'을 굴린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도시의 24시간 굴리던 에프의 유연하고 자유로운 노동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3.12.13 05:02:43
유아인, 첫 공판 출석…"심려 끼쳐 죄송"

변호인단, 기존 입장 재확인…다음 공판 내년 1월로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12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유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어 재차 "저로 인해서 실망하시고 피해를 보신

이대희 기자

2023.12.12 23:01:05
'사회적 합의' 부족하다는 차별금지법, 정작 '합의' 안 되는 이유는?

[인권학의 프런티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12.12 16:59:17
사법부는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 현실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③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대학 강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현실을 대중들은 잘 모른다. 대학 강사들은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학 강사들은 해마다 퇴직금 소송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소정근로시간이다. 소정근로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정규교수

2023.12.12 10:31:16
지드래곤 마약 의혹, 불송치 종결될 듯…이선균은 추가소환

"수사 마무리 단계"…배우 이선균 씨는 추가 소환 대상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배우 이선균(48) 씨는 추가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 씨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6명 정도를 조사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대희 기자

2023.12.11 21:11:40
점차 거세지는 정부의 폭압 앞에서

[시민건강논평] 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

시민건강연구소

2023.12.11 11:28:05
'55년 체제' 붕괴 후 우경화로 달리는 일본, 균형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일본 철도 기행 下] 일본 철도 노동조합 임원 인터뷰

<프레시안>은 지난 10월 25~28일 2030 세대가 주인 27명의 한국철도공사 노동자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 현지 철도와 철도노동조합의 현재를 보고 왔다. 강연, 세미나, 발표회 등 총 10강으로 이뤄진 희망철도재단 주관 '답사와 체험이 있는 공공철도 청년학교'의 일환이었다.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계>, <시베리아 시간여행&g

최용락 기자(=정리)

2023.12.11 05:13:49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나"

故 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 열려…"노동자 목숨은 모두 하나"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나. 어느 누가 이 부당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나." 故 김용균 씨 5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대회에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밝혔음에도 대법원은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

이명선 기자

2023.12.10 15:58:49
성중립 화장실이 불법촬영 온상? 직접 써보니 '아닌데요'?

[인권의 바람] 성공회대 '모두의 화장실' 향한 호들갑의 역사…"저흰 잘 지냅니다"

내 대학 생활은 모두의 화장실과 함께한 것이었다. 지난 2022년 3월 16일 성공회대학교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하 모두의 화장실)이 준공되었다. 내가 성공회대에 입학한 지 2주 조금 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모두의 화장실 설치 과정에서 교내에서 진행된 치열한 토론은 언론 등을 통해 '논란'으로 비춰졌다. 설치 이후인 지금도 언론에선 모두의 화장실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3.12.09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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