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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또 증언…"윤석열, '국회 문 도끼로 부수고 의원 해산시켜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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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또 증언…"윤석열, '국회 문 도끼로 부수고 의원 해산시켜라' 지시"

검찰, 경찰 특수단의 '비화폰 서버 기록'·'국무회의장 CCTV' 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간부들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문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 의원 해산시켜라'라는 VIP 지시,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준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5차 공판에서 검사 측이 제시한 메모에 대해 "12월 4일 3시 (또는) 4시 이후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자지 않고 휴대폰 통화 내역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메모에는 '0051 VIP 지시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해산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다. 'VIP'는 윤 전 대통령을, '0051'은 12월 4일 0시 51분을 의미한다.

이 준장은 "그날 오후에 휴식 끝내고 참모가 지휘방에 왔을 때 보여주고, '나도 기억이 온전할 때 썼다. 너네도 상황을 정확히 써라'라고 부하들에게 권유했다"면서 "(부하들이 자신처럼 상황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상황을 정확히 써놓으라고) 제시했기 때문에"라며 "그날(12월 4일) 새벽에 쓴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준장의 메모가 공개된 뒤,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작은 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 준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대통령이 문 부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곽 전 사령관이 해당 지시를 하달할 때 "도끼"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통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이 준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시민들이 울부짖으며 "민주주의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걸 보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군사작전 아니구나' 인식하고 있을 때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 받고 '대통령'이라고 하니…. 그전까지는 대통령이라는 워딩 못 들었다. 일반적인 전시 작전에서는 상급이 지시하지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며 "길거리 시민 행동이 소요 사태도 도발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 전화 이후 철수 조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12월 4일) 1시 6~7분에 안효영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장에게 '국회(에서) 가결됐으니 철수하라'는 지시 받기 전에는 유튜브나 뉴스를 본 게 아니라 몰랐다"며, 이후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중령)과 반효민 제2특전대대장에게 진입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김 중령은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 부수고서 (의원들) 끄집어내', '전기 끊을 수 없느냐' 등 이 준장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이어졌다고 증언했다.

이 준장은 계엄 사태 당시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군을 지휘했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이 준장을 비롯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5일 열린다.

한편, 이날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 준장 검찰 조서 등이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진정성립 확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회의장 CCTV 영상 등에 대해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6차 공판은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9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마친 후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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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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