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은 채 6.3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토론 결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속행 여부에 대한 의결은 126명 중 재석 90명,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가결됐다. 법관대표들이 회의 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시 모여 회의를 속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입장을 의결해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회의를 속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공정한 재판 노력과 사법부 신뢰 원인 분석 및 대책 논의,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등 두 가지 안건 외에 현장에서 발의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두 가지 안건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과 관련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추가된 다섯 가지 안건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변경이 재판독립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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