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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빼자했더니 입양인들 배제? 복지부의 편향적 협의체 구성

[인터뷰] 입양연대회의 "복지부, 입양제도개편협의체 전면 재구성하라"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제·개정된 입양특례법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협의체에 정작 이 법안 마련을 주도한 당사자들인 국내외 입양인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양제도개편협의체'는 지난해 7월 18일 제·개정된 입양특례법(이하

전홍기혜 기자

2024.03.12 05:03:52
김동연, 尹대통령 두고 "국힘 선거 영업사원 1호인가? 경기도 몇 번 왔는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경기도지사 초청 토론회에서 '김포시 등 서울 편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그야말로 정치적 사기

이명선 기자

2024.03.12 05:03:25
남정식 청주 강서지서장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충북 청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박원희 시인

2024.03.11 17:17:24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논의

의대생 유급 앞두고 전의교협도 회의 들어가

전공의 집단행동이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하는 모양새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포함해 향후 집단행동 관련 의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커지면서 이에 관한 대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긴급총회를 열어

이대희 기자

2024.03.11 15:57:54
여성에 투자하라

[시민건강논평] 여성의 가치, 제대로 끌어내려면…

"여성에 투자하라!" 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웰빙을 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유엔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연례적으로 이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성별 격차 통계들이 가리키는 명백한 방향은 어느 사회에서나 체계적으로 발견되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열위이다. 국내 신문기사를

시민건강연구소

2024.03.11 11:31:22
[구미 총선] 강명구 예비후보, “김영식 의원 당무평가 공개해야” 재차 요구

강명구, 시민 알권리 위해 “김영식 의원 당무평가 하위 30% 여부 밝혀야”

“강명구, 국민의힘 경선 접수증 공개...‘김영식 의원도 공개’ 요구” “구미의 대표가 되는 국회의원, 무능해선 안돼” 강명구 예비후보가 ‘김영식(現의원) 예비후보’의 현역의원 당무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10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의원 ‘구미을’ 선거구에 출마한 강명구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접수 후 자신의 접수증 사진을 10일 S

박영우 기자(=구미)

2024.03.11 10:16:48
'의료대란' 우려에 복지부 "4주간 20개 병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정부 "의사, 환자 곁 지켜야 신뢰 받을 수 있다"…의사단체 "이성 되찾고 논의해야"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들을 향한 일부 전공의들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는 환

박정연 기자

2024.03.10 16:52:21
출산율 0.65명인데…지난해 관련 법안 통과는 '0건'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22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7건에 불과해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모·부성 보호 관련해 제출된 법안 220건 중 처리율은 3.2%(7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

박정연 기자

2024.03.10 15:21:21
일 정부와 '어용'학자들이 '오염수 위험성 지우기'에 나섰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2월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4차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차 투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투기 때도 17일간 오염수 약 7800톤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이번 투기가 끝나면 총 투기량은 약 3만1200톤이 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4.03.10 04:03:16
"'구조화된 성차별 없다'는 윤 정부, 여성 차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장] 3.8 세계여성의날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용균이 사고가 있기 전에 전자PCB(인쇄회로기판) 검사를 하는 여성 노동자로 8년을 일했다. 일할 때도 느꼈지만,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3.8 여성의 날 노동자대회가 동력이 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알렸으면 좋겠다." 8일 여성의 날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만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명선 기자

2024.03.08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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