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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동이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리풀 연구通]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국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는 산재로 인한 사망 통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만 명당 0.4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0여년 간 한국은 해당 항목에서 거의 매해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1월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3.14 11:30:52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구미 공립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곰팡이 자재’ 진짜 몰랐나?

“지난해 A사와 수백 억 계약...중고 자재 사용 전수조사” 필요

“A사 중고자재 사용 논란 이전에도 있었다” “시공 전 승인 절차 있어...‘중고인지’ 몰랐나? 경북 구미시 공립학교 모듈러 교실 신축공사에 중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곰팡이로 오염된 중고 냉난방기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 사용을 거부하고, 교육청의 감독부실을 질타하고 있다. 구미시 신당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신축공사는 구매계약 건으로 새 제품만 사

박영우 기자(=구미)

2024.03.13 17:28:57
김천시 구성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만들기 ‘농약공병 수거’ 솔선수범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과 농약공병 수거 활동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개했다. 김천시 구성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모아놓은 공병 수거활동과 농경지와 강가에 버려져 있는 농약공병, 영양제 공병, 비료포대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재활용품 보관 창고에

박영우 기자(=김천)

2024.03.13 17:25:29
19개 의대 교수들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결정"

전국 단위 연합 비대위 구성해 정부 압박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전날 오후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온라인 회의를 연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비대위에는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이대희 기자

2024.03.13 09:03:56
경선 진 하태경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 나와"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원데이터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선 결과 제가 패배한 것으로 나왔다"며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 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결과"라며 "모집단

허환주 기자

2024.03.13 05:04:40
"개꿀이네" 모욕 가득한 회사 무섭지만, 그만둬도 갈 곳이 없었다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모욕과 공포로 채워진 리을의 여섯 해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4.03.13 05:04:10
포주에 딸 넘긴 종군위안부 원조 '가라유키상', 국가가 관리했다

[재조명하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 ②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동아시아의 식민지, 점령지에서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연행해 일본군의 성노예로 부렸다. 이른바 종군위안부다. 그것은 무수한 증언과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까닭에 일본은 1993년 관방성 장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하야양평)의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했었다. 이른바 고노담화다. 그런데 21세

김영호 <지구얼굴 바꾼 인종주의> 저자

2024.03.13 05:03:20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정부 '매우 우려' "교수에게도 진료유지명령 가능"

물밑서 대화 준비도…"교수들과 대화 계획 잡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이후로 집단사직을 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상황에 따라는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역시 거론됐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공개와 관련해

이대희 기자

2024.03.12 15:00:05
서울대 의대 교수도 결국 단체행동 준비…"18일 기점으로 사직"

자체 설문 결과 공개…"교수 99% 정부 의대 증원안에 근거 없다 입장"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18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결국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움직임까지 코앞에 닥친 셈이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

이대희 기자

2024.03.12 08: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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