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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도망쳤더니 부모에 위치 알리는 청소년쉼터…인권위 "관련제도 개선해야"

인권위 국토부·복지부·성평등부에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증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권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성폭력 등의 위협에 시달리고 가정폭력을 피해 청소년쉼터로 도망쳤음에도 부모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각각 가정 밖 청소년

박상혁 기자

2026.02.23 16:32:32
행정통합법, 이진숙·추경호가 영리병원 세우는 '지방분권'?

[기고]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빗장 열어주는 행정통합법, 이래도 되나

행정통합 특별법이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법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각 지역별로 300여개 조항이 있는 300쪽짜리 초대형 법안이다. 그런데 발의된지 약 열흘만에 모두 초고속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여당은 내일(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졸속' 법안에 영리병원 허용까지 들어있다는 데 있다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2026.02.23 14:57:40
'월 평균 68만 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 어떻게 바꿀까

[시민건강논평] 사회연대의 감각을 회복하자

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8만 원 수준으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2.23 11:28:36
여성들은 왜 파업에 나서나

[3.8여성파업,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①] 쿠데타 이후에 맞이하는 여성파업대회

3월 8일은 국제여성의 날입니다. 2026년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여성·성소수자 등 많은 소수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75년 아이슬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여성파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앞당기고 성평등을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을 요구하며 국제여성의 날을 앞둔 3월 6일에 3·8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6.02.23 11:28:10
기관사 감시하는 CCTV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철도기관사 감시카메라] ② 운전실 CCTV 설치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

한국에는 1만 명에 달하는 철도 승무노동자가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열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운전실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과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세 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관련 증거를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철도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2026.02.23 09:01:51
직장인 66% "퇴근 이후·휴일에도 업무 연락 받아…밤 10시 이후 오기도"

직장갑질119 "휴식권 침해·공짜노동…'연결되지 않을 권리' 위해 법 개정해야"

직장인 10명 중 7명가랑이 최근 1년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회사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3분의 1은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노동운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직장인

최용락 기자

2026.02.22 16:31:28
어머니 생전에 함께 만났던 친형, 다시 찾을 수 없다?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⓷ 사망한 부모의 생전 동의는 무효? 입양정보공개 제도의 궤변

"제 아들입니다." 한국의 한 여성이 해안 도시 속초의 한 호텔 로비에서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아들의 눈과 머리를 유심히 살펴보며, 접힌 쌍꺼풀과 이마 한가운데에 희미해져 가는 점을 놓치지 않고 확인한다. 잠시 아이를 끌어안았다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몸을 떼고, 이내 다시 아들을 품에 안는다. 나는 열한 살이다.

벤자민 코즈(강 철) 해외입양인

2026.02.22 07:57:30
유튜브 '사이다 정치 해설' 좋아하는 당신, 뉴스의 '팬’입니까?

[오찬호의 틈새] 팬덤정치 그리고 팬덤언론

한국사회는 뉴스를 통해 사회를 보는 눈을 기르기 매우 어려운 구조다. 얼핏 생각하면, 내가 종일 뉴스 화면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의 맥락을 깊게 추론하는 게 가능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선 제대로 된 시사평론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슈를 냉정하게 관찰해 사회의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을 중립의 유혹

오찬호 작가

2026.02.21 14:23:58
'尹 무기징역'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서 교통사고·산재 민사 담당키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게 됐다. 20일 <머니투데이>는 서울북부지법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민사6단독은 교통·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고액 사건을 중심적으로 처리한다

이대희 기자

2026.02.21 00:12:29
영국 노동조합의 '기후 행동의 해' 선언이 말하는 것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은 아직도 별도 사업?… 노동조합이 기후 대응 전면에 내세운 까닭

매년 1월과 2월은 노동조합이 한 해의 방향을 확정하는 시기다. 한국의 많은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연간 사업계획과 교섭 의제를 확정한다. 어디에, 얼마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의제를 교섭과 노조 활동의 전면에 세울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는 노조가 어떤 위험을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6.02.20 22: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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