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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받게 해달라" 경기도, 정부에 건의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활용 지원 받을 수 있게 해야"

경기도가 국내에 적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9일 이같은 취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과 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LH(한국주택도시공사)가 외국인 피해자의 피해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긴급 주거지원에

최용락 기자

2026.08.10 09:28:22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철도 공공성의 위기와 대안] ① 기존 철도망 계획 비판과 새로운 철도망 계획의 필요성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걸쳐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나 재원 부족과 계획·집행의 구조적 불일치로 목표를 크게 밑돌아왔고, 그 공백을 메워온 민자철도 개발은 공사비 부풀리기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2026.08.10 06:14:45
요양보호사 부족? 해결책은 현장에 있어요

[안진이의 일자리 심층대담] 고현종·이은복·조인숙

우리 사회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경제뉴스N시선'의 안진이 독립연구자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돌봄 노동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봤다. 1.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는 대략 어떤가요? 조인숙(공공운수노조

안진이 독립연구자∙활동가

2026.08.10 06:14:32
'장윤기 사건' 터지고야 찾은 경찰 '가족 사건', 전국에 45건…관리도 안 해

피의자·피혐의자 사건 45건, 피해자 등인 사건 72건…감찰은 1건뿐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연루된 사건이 전국에 45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을 별도 파악해 관리하는 체계는 없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지난달 전수조사 결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117건으로 파악했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

최용락 기자

2026.08.09 19:48:49
'이직하려 中 회사에 기술 유출' 하이닉스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 1.6년

영업비밀 사진으로 찍고, 일부 이력서에 담아…재판부 "죄질 무겁다"

중국 회사에 이직하려 영업비밀을 유출한 SK 하이닉스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김모 씨의 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형의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김 씨는

최용락 기자

2026.08.09 16:27:42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동의없는 이직 시 매달 2000달러 벌금' 내용…노동부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대외노동청)와 사업장 변겨이나 이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는

최용락 기자

2026.08.09 14:57:46
입추 하루만에 서울 '17일 연속 열대야' 멈춰…제주 북부, 32일째 열대야 지속

전라·경상권 등 남부지방은 열대야 계속…밤 최저기온 진도 28.4도 가장 높아

입추 하루만에 서울의 밤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며 17일 연속 이어지던 열대야가 멈췄다. 남부 지방 더위는 계속됐는데, 특히 제주 북부에서는 3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6시 1분에서 이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4.5도를 기록해 열대야가 해제됐다. 절기상 입추인 지난 7일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최용락 기자

2026.08.09 13:30:04
[속보] 고개 숙인 축협 "현재는 '성접대' 없어…큰 실망 드려 매우 죄송"

성접대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8일 공식 사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협회는 "국회 청문회에 이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과 다수의 내부

박세열 기자

2026.08.08 11:30:15
"10년 전 정규직이 당한 사고, 이제 20대 하청이"…만도 산재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인터뷰] 이현우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장

HL만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9조 4548억 원, 영업이익 3570억 원을 기록한 회사다. 국내에 3곳, 해외에 6곳의 공장을 뒀다. 현대기아차 등에 핸들, 브레이크, 충격 완충장치 등을 직접 납품하는 완성차업체 1차 협력사다. 국내 직접고용 인원만 3800여 명에 달한다. 이 거대한 기업의 평택공장에서 지난 22일 한 청년이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용락 기자

2026.08.08 11:07:51
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 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이직 시 월 2000달러 위약금' 계약 논란에 인신매매 방지 주무부처 개입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에 따른 한국 송출 과정에서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입국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성평등부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유관 부서에 우즈베키스

손가영 기자

2026.08.08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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