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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다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의 수사 외압 사건 최종 목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데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대희 기자

2025.10.24 05:12:25
극우 들어선 日에 반성 기대하기 어려워졌는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별세

민족문제연구소 "김한수 할아버님 108세 일기로 별세…전범 기업 책임 묻고 인권과 존엄 회복 위해 싸워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던 김한수 님이 향년 10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현재 사건은 원고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23일 (사)민족문제연구소는 "10월 2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님께서 향년 108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라고 전했다. 연구소 측은 "고인은 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

이재호 기자

2025.10.23 20:28:02
법사위 출석한 검사장들, 與 검찰개혁안에 "부동의"

정진우 중앙지검장 "구성원으로서 동의 어려워"…비상계엄엔 "있어선 안 될 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춘천지방검찰청 등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

김도희 기자

2025.10.23 19:30:05
"2번 만나고 내쫓아? 질질 짜기도" 거침없는 명태균, 오세훈은 답변 자제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에 출석한 명태균…오세훈 "대질신문 때문에 답변 자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명 씨에게 "오늘 '오 시장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보면 안다'고 말했다"며 "어떤

허환주 기자

2025.10.23 19:29:53
윤석열-김건희, 명성황후 시해 장소도 사유화…둘만 들어가 10분간 관람

경복궁 방문시 용상에 앉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전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JTBC는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이 국가유산청에 확인한 내용을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가 2023년 3월 5일 경복궁 관람 당시 '국가유산 사유화' 정황이 추가로

이대희 기자

2025.10.23 18:33:45
법원 이어 정부도 "태안화력 故 김충현은 불법파견됐다…동료들, 직접고용해야"

한전KPS는 '직접고용' 1심 판결에 항소…노동계 "정부·법원 판단 따라야"

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수행한 선반작업 등 정비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한전KPS에 하청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84건을 적발해 379건을 형사입건하고, 한국서부발전·한전KPS 등에 과태료 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최용락 기자

2025.10.23 16:58:37
특검 "다음달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오세훈, 명태균과 대질조사"

다음달 4일에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최은순·김진우 소환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다음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대질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김건희특검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11월 8일 오전 소환해 명 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용락 기자

2025.10.23 15:47:59
경찰,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리로 이태원 참사 대비 안 했다

용산구청 재난관리담당자는 참사 당시 담벼락 전단지 제거, 내근자는 압사 사고 전화 방치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이태원 일대에 경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배경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용산구청 또한 참사 당시 재난관리담당자가 담벼락 전단지를 제거하고 내근자가 압사 사고 관련 전화를 방치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본부

박상혁 기자

2025.10.23 14:09:58
故 이예람 중사 유족 "재판부,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강등 처분 유지해 달라"

강등 징계 처분 행정소송 2심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져…유족 측 "전관예우 우려돼"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재판부에 이 중사 사망 사건 책임자인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선고일을 미뤄 전 전 법무실장 측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22일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

박상혁 기자

2025.10.23 13:28:24
"가짜 3.3·5인 미만, 단속에 필요한 법 개정 끝났다…정부 책임 다해야"

노동부, 국세 등 자료요청 가능해져…"국세청 적극 협조하고, 근로감독 제대로 해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한 법이 23일 시행된 가운데, 노동계가 국세청 소득세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자료 확보를 통한 '가짜 3.3 고용',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 불법행위 전수조사와 감독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동인권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이날 성명에서 김영훈 노동

최용락 기자

2025.10.23 12: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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