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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못해 사람이 죽었는데, 애초 비상구 설치의무 없었다고?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③ 방치는 참사로 이어진다

끔찍한 이야기지만, 화재는 끼임·추락·부딪힘 같은 다른 산재사고와 다른 특징이 있다. 불이 났다고 곧바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다. 대피할 수 있으면 산다. 그러려면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구는 주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설치되어야 하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핵심은 그것이 단순한

손익찬 변호사

2026.05.29 07:19:00
"尹, 계엄 국무회의 소집 의사 있었다? 납득 안 돼"…참여연대, '위증 무죄' 비판

"한덕수 증언 등과 배치, 행안부 의정관도 안 불렀는데…특검 항소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런 판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없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 및

최용락 기자

2026.05.28 19:06:31
'옥중 단식' 세종호텔 해고자 "포승 사용 중단, 석방" 요구

시민사회 "즉시 석방하고, 위법적 포승 사용 사과해야"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의 고공농성을 돕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석방과 조사 시 수갑·포승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옥중단식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구치소와 사법부 등에 고 지부장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용락 기자

2026.05.28 18:08:47
'계엄 국무회의 열려했다' 윤석열 위증 혐의, 1심 무죄…"기억 반하는 진술 아냐"

재판부 "의견은 위증죄 대상 안 돼"…특검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할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받고 있는 재판 중 첫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

최용락 기자

2026.05.28 12:32:27
석탄발전 연명의 정치와 지워진 탈석탄의 시간

[초록發光]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전환이여 안녕

지난 2월 10일,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두 가지 중요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전KPS 직접고용 및 산업안전 합의문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종합 방안이다. 시간이 흘러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2026.05.28 11:45:05
"땀 젖은 작업복에 탄 묻은 아들 보면 눈물나는데, 이젠 나가야 한다고…"

[탈(脫) 석탄의 딜레마] ⑤ 발전소 폐쇄되면 아들과 함게 일자리 잃는 노동자

박병원(가명, 51)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타이어 현장직으로 입사했다. 3조 3교대 근무였다.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을 넘겼다. 건강과 바꾼 돈이었다. 잦은 야간 근무로 몸이 망가졌다. 한 달에 2번 쉴 수 있었다. 군대에 가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제대 후에는 평택에 있는 볼보 코리아에서 중장비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한 달에 250은

허환주 기자

2026.05.28 11:36:50
투표가 건강을 바꾼다…차별·불평등과 건강 격차

[서리풀연구通] 정치가 시민의 건강에 기여하게 하려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집에 도착했다.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할 자리가 도지사, 시장,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시의원·비례대표 등 많아서 그런지 각양각색의 홍보물이 든 봉투도 무척 두툼하다. 지금 사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라 그런지 후보자 중에 아는 얼굴보다 모르는 얼굴이 더 많았고, 지역구 후보들은 특히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5.28 10:44:48
[속보]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

'韓 건의 전부터 계엄 국무회의 개최하려 했다' 위증한 혐의…특검 구형은 징역 2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최용락 기자

2026.05.28 10:25:52
"박원순이 집값 올렸다? '자진사퇴' 오세훈, 다시 악몽 반복하려 하나"

[불온(不穩)한 이야기]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불온(不穩)'. 온당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상이나 태도가 기득권 내지는 통치 권력, 고정관념,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러한 성질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프레시안>은 그러한 '불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그들의 '불온'한

허환주 기자

2026.05.28 08:29:27
나를 구한 건 '골든타임'이 아니다. 입양은 어른들의 '속도전'이 아니다

[결연 그 이후, 다시 묻는 신중함: '빠른 확정'이라는 또 다른 환상] ② 국내 입양인

그날 몇 년 전,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잠시 쉬려고 휴게소에 들렀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편의점에서 간식도 샀다. 다시 길을 떠나려 차에 탔다가, 문득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다. 학교도 채 들어가기 전인 어린 시절, 가족 여행을 떠난 날이었다. 그때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식사를 해결하려 휴게소에 들렀다. 내 앞에 아주 뜨거운 국밥이 놓

김서희 국내 입양인(이은정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석사 과정)

2026.05.28 0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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