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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1년 조기 입학, 결혼 매력 커져"…이게 정부기관 저출생 정책?

"결혼의지 없는 남녀에 교제의지 제고", "돌봄로봇 기술 도입" 제시하기도

정부기관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켜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저출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중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조세연은 정부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박상혁 기자

2024.06.02 15:14:52
"'개통령 회사'만? 우리 회사도!"…강형욱 논란에 '감시 갑질' 수면 위로

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 감시 문제 규율해야"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회사 '보듬컴퍼니'에서 CCTV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다른 일터에서도 '감시 갑질'이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전자기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한 일터 내 무차별적 감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며

박상혁 기자

2024.06.02 14:15:45
정부, 전공의 개별상담 나섰지만…"연락조차 안 받는다"

복귀 유도 카드 고심…출근율 10% 밑도나

정부가 집단 사직 후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병원을 통해 개별상담까지 진행했지만, 전공의 복귀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은 대다수 전공의가 연락조차 받지 않아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할 방안에 관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02 14:06:47
이재명, 윤 대통령 겨냥 "영결식날 술타령…진정한 보수라면 이럴수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수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날 술타령 수재지원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행"이라고 적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기훈련 중 사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영결식이 있던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와 맥주를

허환주 기자

2024.06.02 09:06:47
가덕도, 세계전쟁사에서 드문 러일전쟁 전적지가 산재한 곳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⑤

한반도에서 외국군과의 근대전쟁은 1866년 10월 프랑스가 불법 침략한 병인양요, 1871년 5월 미국이 불법 침략한 신미양요와 영국의 안하무인의 불법 거문도점령(1885 4월 15일~1887년 2월 27일), 남의 땅에서 오만하게 벌인 중국과 일본의 청일전쟁(1894년 7월~1895년 4월), 그리고 영국 등 서방 제국주의 지원으로 벌어진 러시아와 일본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2024.06.02 04:01:25
강아지 가족은 2명인데 1명만 등록해준다고?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강아지 '로마'의 소송기

반려견은 천사 같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내가 못나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준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볼 수 있을까? 부모의 사랑과 비슷한데,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세속적 욕심을 생각해보면 반려견이 더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랑의 크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류하경 변호사

2024.06.01 18:05:54
전세 사기 막을 근본 대책, 사회주택에서

[프레시안 books] <어쩌면, 사회주택>(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전세사기 피해 '생존자'다. 5년 전 어느 날, 내가 살던 집을 포함한 공동주택 전 세대가 가압류됐다. 약 20세대, 총 피해액 50억 원 상당의 집단 전세사기였다. 많은 전세사기가 그렇듯 글로 다 옮기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매우 복잡했다. 스무 채를 움켜쥐고 있던 이 구역 '빌라왕'은 "내 잘못이 아니다, 줄 돈이 없다"며 버텼다. 주민들은 비상대

서어리 기자

2024.06.01 13:54:44
'학생 휴대폰 제한' 개선하라니 되레 수거? 거꾸로 간 학교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 커질까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를 받은 한 중학교가 도리어 휴대전화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A학교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

박상혁 기자

2024.05.31 22:00:54
법원, 반도체 노동자 사망 사건 첫 현장검증키로…"부실 검증 우려"

반올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산재 인정 판례 반영해야"

만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신정범 씨. 신 씨는 25세였던 2014년 7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해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식각(ETCH) 공정 엔지니어로 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렸다. 신 씨는 32세였던 2021년 3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1년 9개월여 투병 끝에 이듬해 11월 눈을 감

서어리 기자/이명선 기자

2024.05.31 21:00:02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효력 정지 신청, 法 기각

"효력 정지하면 KBS '2인 사장 체제'로 운영에 혼란 겪는다"…본안 소송 1심 진행 중

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내린 해임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서어리 기자

2024.05.31 1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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