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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도체 노동자 사망 사건 첫 현장검증키로…"부실 검증 우려"

반올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산재 인정 판례 반영해야"

만 3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故) 신정범 씨. 신 씨는 25세였던 2014년 7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해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식각(ETCH) 공정 엔지니어로 주 평균 60시간을 근무하며 과로에 시달렸다. 신 씨는 32세였던 2021년 3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신 씨는 1년 9개월여 투병 끝에 이듬해 11월 눈을 감

서어리 기자/이명선 기자

2024.05.31 21:00:02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해임 효력 정지 신청, 法 기각

"효력 정지하면 KBS '2인 사장 체제'로 운영에 혼란 겪는다"…본안 소송 1심 진행 중

법원이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내린 해임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서어리 기자

2024.05.31 19:01:36
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본안소송 판결까지 폐지 안 돼"

충남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와 증진 위한 인권정책 계획대로 진행"

대법원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0일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라는 결정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서어리 기자

2024.05.31 19:00:30
법정 싸움 이긴 민희진 "하이브, 싸움 끝내자"

"응원 덕분에 이상한 선택 안 했다" 격정 토로 대신 미소로 일관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니까 이제 끝. 다음 챕터로,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자" '뉴진스 어머니'로 불리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분쟁 중인 모기업 하이브 측에 화해를 제안했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진스와 같이 하기로 한 내 플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서어리 기자

2024.05.31 17:58:10
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 연병장 CCTV 확보…인권위, 직권조사 검토

훈련병 추정 사인인 '횡문근융해증', 2014년 사망한 윤일병 사인과 같아

경찰이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다 사망한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연병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동료 훈련병 5인에

박상혁 기자

2024.05.31 15:59:24
통계청도 인정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유령'을 아십니까

[6411 투명일기] ⑧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

경희대학교와 노회찬재단은 2023년 1학기부터 200여 명의 학생이 듣는 교양강좌 '후마니타스 특강 : 6411의 목소리와 노동존중 사회'를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노회찬재단이 <한겨레신문>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연재 칼럼 '6411의 목소리' 필자를 매주 한 명씩 모셔 한 학기 동안 특강으로 운영합니다. '존재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최우영 한국마루노동조합 위원장(=강연)/이강준(=정리)

2024.05.31 15:58:51
저출산, 인구, 위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기획부처의 핵심 역할은 저출생 원인으로 등장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구조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기존의 칸막이식 정책 추진이 아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31 15:53:59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실형·법정구속

法 "피해자 일방 폭행, 징역 2년 선고"…가해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

서어리 기자

2024.05.31 13:03:34
헌재, 대체복무자 36개월 교도소 근무 합헌 결정…"징벌이자 차별"

소수의견 "병역기피자 증가 억지 치중한 대체복무제 구성…과잉금지원칙 위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자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년 만에 나왔다. 시민단체에서는 "징벌"이자 "차별"이라는 유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대신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8조 1항,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이명선 기자

2024.05.31 13:03:14
의협, 의대증원 반대 촛불집회…"6월부터 본격 큰 싸움"

의협 회장 "정부, 나치 게슈타포나 했던 짓"…총파업 선언은 안 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의료 농단에 대해 본격 큰 싸움"을 예고했다. 촛불집회에서 파업 선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그러진 않았다. 의협은 30일 늦은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과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전주 전북도청 앞, 대전 보라매공원에서 '대한민국

서어리 기자

2024.05.31 0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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