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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21대 국회는 외면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임금체불은 1조7000억, '가짜 5인 미만'은 12만 곳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7854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12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불법과 편법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방

최용락 기자

2024.05.31 07:57:57
도박 빠져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1대 국회에 잠드는 법안들] 양육비 선지급제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폐기

5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남성이 30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례 중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3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20

박상혁 기자

2024.05.31 05:04:55
'양진호 사건' 알렸다고 해고한 회사 대표와 부사장, 징역 1년형 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김정훈, 이랑진에게 각각 징역 1년형 선고

직원 갑질, 휴대전화 불법 도청, 동물 학대 등으로 알려진 '양진호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A씨를 해고한 회사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와 이랑진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공

허환주 기자

2024.05.30 22:59:49
헌재 "文 '세금 폭탄' 종부세?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2대 국회 앞두고 나온 '종부세 폐지' 주장에 영향 미칠까

문재인 정부 당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국민의힘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3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舊)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

이명선 기자

2024.05.30 21:59:25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檢 "상응한 형 받도록 최선"

"교제 폭력, 강력 범죄 앞으로도 엄정 대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교제 폭력과 강력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

서어리 기자

2024.05.30 19:58:40
"대통령의 거부권, 내가 이 나라의 국민 맞나…버려진 느낌"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것 아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인데 정말 정부가 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솔직히 버려진 느낌이다.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

서어리 기자

2024.05.30 19:01:31
법원 "이충상 인권위원 '기저귀 찬 게이' 발언은 혐오 표현"

발언 내용 보도한 <한겨레> 에 명예훼손 소송 걸었지만 패소

"기저귀 찬 게이"라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 및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 탓"이라는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효연 판사)는 지난 29일 이 위원이 '허위 언론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와 해당 신문 소속 기자 2명을 상

이명선 기자

2024.05.30 18:00:37
"'공장 내 방사선 피폭 가능성 없다'는 삼성 주장, 무너졌다"

기흥공장 노동자 피폭사고…반올림·전삼노 "원인조사,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그간 사업장 내 피폭 가능성을 부정해 온 삼성의 주장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삼성에 철저한 원인 조사와 방사선 안전 장비 점검, 안전 교육 내실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삼성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

최용락 기자

2024.05.30 18:00:11
법원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000억 지급하라"…'노태우 기여'도 인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박세열 기자

2024.05.30 16:58:19
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공소권 남용 의혹 현직 검사 5:4로 탄핵 기각

안동완 검사, 국회 탄핵소추 252일 만 업무 복귀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원 남용이 인정되고 국회에서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인정된 첫 사례였으나 헌재에서 인용되지 못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

이명선 기자

2024.05.30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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