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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메시지 주고 받는 남북, 얼마만의 '티키타카'?…김여정 "높이 평가"에 통일부 "유의한다"
2023년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처음…국방부 "비행금지구역 포함 9.19 합의 일부 복원 검토"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를 둘러싼 남북 간 간접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겠다는 데 대해 통일부는 유의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9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무인기 사건 관련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조치 발표에 대해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라
이재호 기자
2026.02.19 17:02:01
[속보] 지귀연 "윤석열, 전과 없고 65세로 고령, 치밀하게 계획 세운 걸로 안보여"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세운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고 봤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
박세열 기자
2026.02.19 16:02:15
[속보] 지귀연 "노상원, 국헌문란 목적 인식하고 폭동에 가담해 내란죄 성립"
12.3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폭동 행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
2026.02.19 15:49:15
[속보] 지귀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한다"
12.3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법원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2026.02.19 15:45:21
[속보] 지귀연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 아냐…다만 헌법 기능 마비 목적이라면 내란"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력 행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2026.02.19 15:39:16
[속보] 지귀연 "윤석열, 국회 상당기간 마비시키려 한 목적 인정된다"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온석열)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목적은 국회 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당,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토의 하거나 의결 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2026.02.19 15:26:52
[속보] 지귀연 "검·경 수집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증거 충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하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앞두고 19일 오후 12시 50분
2026.02.19 15:21:29
[속보] 지귀연 "尹,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 가능" 불소추 특권 예외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주장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2026.02.19 15:08:03
우재준, 최고위서 "배현진 징계 취소" 공개 제안…장동혁, 즉답 회피
"지방선거 잘 치를지 걱정된다" 토로에도 '징계 강행'으로 기우는 지도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도부 안에서 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동료 의원에 대해 잘 대우
김도희 기자
2026.02.19 14:34:40
장동혁 "李대통령 SNS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
"6채 다 용도 맞게 사용, 처분할 것 없다"…통일부에 "북한 심기 살피기" 공세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준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설 연휴를 끝낸 직후 처음 주재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로 설전을 벌였
2026.02.19 13: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