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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그리고 무죄…이재명 한숨 돌렸나? 여전히 남은 '사법 리스크' 불씨들

선거법 징역형 선고 위기에서 급한 불 꺼져…당내 "더 차분·겸손하게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위기에서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작지 않은 정치적 위기를 직면하게 되리라는 관측이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형

박정연 기자

2024.11.26 07:57:50
신장식, 대통령 부부 전화번호 교체에 "도둑질 걸리니 '짝퉁' 주면서 약속지켰다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는 것을 두고 "핸드폰 증거인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절대 디가우징하거나 또는 이게 이렇게 훼손, 망치로 때려서 훼손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전화번호를 바꾼 것을 두고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는

허환주 기자

2024.11.26 05:03:16
"명태균, '오세훈이 제일 양아치'라며 굉장히 분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제일 양아치"라고 평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다가 사임한 김소연 변호사는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가 대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고 하며 굉장히 분개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박세열 기자

2024.11.26 05:02:50
친명계 "눈물난다. 이재명은 죽지 않아", "야당 대표 탄압 윤석열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친명계 정치인들이 심경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눈물난다.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며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재

박세열 기자

2024.11.25 22:04:28
유승민 "일본 또 뒤통수…尹, 국민에 사죄하고 외교장관 문책해야"

사도광산 추도식, 與도 쓴소리…추경호조차 "외교당국 안일한 태도, 겸허한 반성·점검 필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인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라는 논란, 추도사 내용에 강제동원 언급이 빠진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 대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SNS에 쓴 글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대한민국은

곽재훈 기자

2024.11.25 19:00:02
국민의힘, 대학 시국선언에 도발? "이 교수님들, 진보좌파 정권때 항상 꿀 드시든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최근 대학 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때가 됐는지 시국선언이라는 낡은 레퍼토리를 꺼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동아일보>의 25일자 "67개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尹 국정수행 위기, 민주주의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교수님들은

박세열 기자

2024.11.25 17:58:40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사법부 존중하나 아쉽다"

"李 정치·도의적 책무까지 면제 아냐…위증 경위 밝혀지지 않아 국민 의구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긍이 어렵지만 판결을 존중한다"(한동훈 대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 판결 직후 SNS에 쓴 글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

곽재훈 기자

2024.11.25 16:59:33
이재명 무죄판결 의미는? '위증은 맞지만 위증교사는 아니다'

法 "김진성 위증은 유죄…李, 金의 증언내용이 거짓임을 알았다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가 자신의 혐의 및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을 자백하고, 김 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되는 등 이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분위기인가 하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 있었지만 법원 판단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곽재훈 기자

2024.11.25 15:56:45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하자"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 (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박정연 기자

2024.11.25 15:00:51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

박정연 기자

2024.11.25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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