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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아지트'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7일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가 CCTV 영상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지난 19일 발부받았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한 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언제 드나

박세열 기자

2024.12.27 23:21:09
최상목은 '대행의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다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헌법·법률에 없어…'직무대행'만 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국회가 27일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해 '권한대행의 대행' 또는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헌법·법률 규정에 엄밀히 비춰보면 이는 틀린 표현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곽재훈 기자

2024.12.27 23:02:00
'새 권한대행' 최상목 "혼란 최소화, 국정 안정에 최선"

'1인 3역' 맡아 첫 메시지…"정부 책임있는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 최 대행은 서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

임경구 기자

2024.12.27 20:07:12
국회,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與, 반발하며 "내란수괴 이재명"

우원식 "정족수는 과반" 선언…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오르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탄핵소추안은 과반 의석(151석)을 정족수로 해 가결이 선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표결절차 진행 내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우 의장을 규탄

한예섭 기자

2024.12.27 18:01:44
한덕수, 마지막까지 "야당 안타깝다…헌재 결정 기다리겠다"

"헌법재판관 충원 시급하지만 과정도 중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임경구 기자

2024.12.27 18:01:31
윤석열 "총 쏴라" 발포 명령했다…"두번 세번 계엄하면 돼, 계속 진행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발언 살펴보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적시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

박세열 기자

2024.12.27 17:15:27
우원식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과반"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정족수 규정…헌법학회 검토 거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200인'이 아닌 '과반'으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곽재훈 기자

2024.12.27 16:17:15
박지원 "한덕수 궤변·몽니…무속적 충고 받고 대통령 하려 하나"

보수언론도 줄줄이 韓 비판…與친한계 "굉장히 무책임, 정치적 입지 생각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2.26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7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 "궤변", "몽니"라며 "진짜 어떤

곽재훈 기자

2024.12.27 16:00:44
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유탄 맞은 내각, 휘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임경구 기자

2024.12.27 14:57:50
'내란 수괴 대통령' 용인하는 법을 누가 납득하겠나?

[최창렬 칼럼]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재판관 6명이 판가름하는 부조리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총동원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지지하는 일군의 무리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석열은 국정을 정상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2.27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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