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통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 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야당에 대한 앙금을 숨기지 않았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도화선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도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시다"면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문화에서 더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 불완전한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게 된 헌법재판소를 방치한 자신의 선택이 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뜻이다.
그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정국 이전인 지난달 18일 여야가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돼 왔다.
한 대행은 또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 역할을 했던 고건 전 총리 사례를 언급하며 "위헌 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한 대행이 직무정지 상태에 돌입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이어받았으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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