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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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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유탄 맞은 내각, 휘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재고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촉발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보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권한대행 임명 후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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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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