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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감사원장 탄핵기각? 尹에게 더 불리할 것"
김종혁, 尹 '관저정치' 전망엔 "윤심 후보 나오면 대선 필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며 "(헌재가) '탄핵 자체를 요구한 것이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친윤 지도부와는 반대의 풀이를 내놨다. 김 전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
한예섭 기자
2025.03.14 19:08:10
尹 탄핵 찬성 58%…'탄핵시 정권교체' 51%
이재명 34%, 김문수 10%, 한동훈 6%…민주당 40%, 국민의힘 36%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시행한 탄핵 관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은 58%, 반대 의견은 37%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후 이 기관이 시행한 첫 조사다. 탄핵 찬반 의견 변동 양상
곽재훈 기자
2025.03.14 17:37:43
민주당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여야 합의 급물살
국민의힘 "환영, 추경도 논의하자"…野 광화문서 최고위, 이재명은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간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 앞에서 연 현장최고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 결정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2025.03.14 16:59:42
헌재 윤석열 탄핵 8대 0으로 나올 이유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재판관들이 단순히 손을 들어 찬반을 가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지탱하는 법적 논리를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다.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님을 입증하는 글은 어떤 논리로 쓸 것인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재판관은 법률 조문을 통해 말한다. 나도
김종구 (언론인)
2025.03.14 14:58:35
권성동 "총리 탄핵 때문에 외교·통상 위기"… '계엄 때문' 아니고?
'감사원장·검사 탄핵기각'에 "이재명이 무고·직권남용…탄핵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감사원장과 검사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대야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 "(민주당의) 29번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파괴 보
2025.03.14 13:57:43
박지원 "줄탄핵? '줄거부권'도 지적해야"
"'29명 탄핵 남발' 지적도 옳지만…尹정부는 거부권 행사 38번"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이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줄탄핵이라는 비판을 계속해왔지만 '줄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지적도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14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윤석열·한덕수·최상목
2025.03.14 11:58:05
尹 임기 내내 "한미동맹 굳건하다"더니…민감국가 지정에 소고기 수입 압박
외교부 "민감국가 리스트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野 "정부 안일함·무능함에 할 말 잃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해 규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해당 보도가 사실임을 시사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대
이재호 기자
2025.03.14 10:59:25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검찰, '황금폰' 포렌식 마쳐…수사에 명운 걸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안이 규정하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가 광범위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임경구 기자
2025.03.14 10:27:48
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尹측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에 일침?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즉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문에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에서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요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안
2025.03.14 09:57:57
유인태 "尹 석방에 민주당 '아이고 고맙다' 속으로 웃을 것"
"국민의힘 난감, 망했다…尹 헌재 나와 거짓말·헛소리로 8:0 만들어줘"
야권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석방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정치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을 하다가 한 쪽이 사라졌는데 다시 등장해 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가"라며 "속으로는 '아이고, 고맙다'
2025.03.14 08: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