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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지 않은 윤석열, 끝나지 않은 내란…민주공화국 지키고 6공화국 넘어서자

[장석준 칼럼] 제6공화국, 무엇이 부서졌고 무엇이 살아남았는가?

12월 3일 밤에 시작된 잇단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친위쿠데타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속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다. 12월 7일 국회는 국민의힘(이라 쓰고 '내란의힘'이라 읽는다)의 방해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함께 초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4.12.10 11:05:09
이재명 "오늘 예산안 처리 끝내겠다"

"탄핵 무산으로 '블랙 먼데이' 현실화…불확실성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대급 내수 한파에 고용은 더 악화됐고 생산, 소비, 투자의

박정연 기자

2024.12.10 11:03:01
일본 전 의원, 한국 비상계엄에 "독도 탈환 기회였다" 막말

서경덕 교수 잘못 지적하자 "자신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 나와" 도발…정부는 "한미일 협력" 강조

일본 정치인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틈타 독도를 탈환하자는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서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이용해 독도에 관한 망언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지목한 독도 '망언' 당사자는 일본 여당인 자유민주당 소속

이재호 기자

2024.12.10 09:58:58
보수논객 정규재 "대통령 질문지 완성되면, 국힘당은 불가피하게 '탄핵 도장' 찍을 것"

대표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국힘당 의원들이 불가피하게라도 탄핵에 도장을 찍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주필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볼 때는 아마 2, 3일 사이에 견해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당은 아직까지 이번 사태의 어떤 현실감각이 없다"면서 "사실 국힘당은 지난 수년 동안에 국

허환주 기자

2024.12.10 08:58:15
與 내부서도 "이재명 유죄까지 6개월 버티자? 한 달도 못 버텨"

김근식 "비상시국에 정치공학, 국민에 예의 아냐…'明 있는 민주당' vs '尹 없는 국힘'이면 대선 해볼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해 탄핵안을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외·소장파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비전전략실장을 지난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명 당협위원장은 9일 CBS·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도와 원칙으로 가야 한

곽재훈 기자

2024.12.10 07:58:28
'탄핵 반대' 김재섭 '형, 나 어떡해?'에 윤상현 "1년 뒤엔 다 찍어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대해도 지역 유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지해준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지역 내 비판을 우려하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에게 "탄핵 반대해도 1년 후에 다 찍어주더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

허환주 기자

2024.12.10 07:11:23
계엄 후 쉼없이 '경제' 경고한 김동연 "경제 시간표는 '정치' 기다리지 않아"

9일 촛불집회 참석…"국민들 삶 바로 잡기 위해서는 즉시 퇴진·탄핵뿐"

'경제통'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촛불집회에 참석해 "우리 정치 시간표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간표를 확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시간표가 빨리 정해져야 경제 심리가 안정이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의 마무리집회에 참석해 "경제 시간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경

박세열 기자

2024.12.10 04:45:41
'탄핵 좌초'로 '기만의힘' 자처한 국민의힘, 미래가 있나?

[기자의 눈] 한동훈은 회피했고 김예지는 선택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자 현실 자체를 부정할 때 우리는 그를 새끼 타조에 비유하곤 한다. 상황 직면을 포기한 이들의 어리석음을, 위협을 느끼면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다는 새끼 타조의 습성에 비유하는 말이다. 실제 타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니 타조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집권여당과 그 당

한예섭 기자

2024.12.10 04:44:44
경찰청장 "계엄때 방첩사, 이재명·김명수·권순일 등 위치추적 요청"

공수처장 "내란죄 수괴와 중요범죄자, 구속수사 원칙…국가 구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려는 수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기관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언론 보도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방첩사령관

곽재훈 기자

2024.12.09 23:00:34
이재명, 계엄군 장병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 없다. 오히려 고맙다"

"계엄군 향한 화살, 명령 내린 윤석열·김용현 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 장병의 법적·윤리적 책임 논란에 대해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9일 SNS에 쓴 글에서 "초급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며 "어떤 작전인지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곽재훈 기자

2024.12.09 2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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